현재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4일 간담회를 열어 유튜브 정책이 ‘우파 유튜버’에게 불리하며, 정치적으로 편행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오늘 새벽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됐다. 지금부터 조국 전 민정수석 소환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씨 구속에 이르게 된 힘은 첫 번째로 광화문의 국민들, 두 번째는 ‘우파 유튜버’를 공신으로 꼽고 싶다”며 “우리 우파 유튜버들께서 좋은 정보들, 제대로 된 정보들을 빠르게 전파해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를 알 수 있었고 어제 구속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당 미디어특위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했다. ‘노란딱지’는 유튜브가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콘텐츠에 붙이는 광고 게재 보류 표시로, 해당 콘텐츠는 광고수익을 얻지 못한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박성중 의원(미디어특위 위원장), 여연 원장인 김세연 의원, 윤상직 의원, 김종석 의원이 참석했다.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이자 과거 ‘세월호 보도 통제’ 폭로 국면에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 자유한국당 추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였던 이인철 변호사,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도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폐허가 된 자유민주주의, 폐허가 된 우파 세상이 될 뻔 했는데 이만큼까지 복원해준 것 역시 우파 유튜버들의 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미운 대상이 우파 유튜버들 아닌가 생각한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유튜브 뉴스들을 모두 가짜뉴스로 매도하면서 허위조작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허위조작정보다, 대책 만들겠다’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구글 ‘노란 딱지’가 우파 유튜버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글 설명만 들으면 자연스러운 거 같지만 뭔가 인위적인 것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딱지’는 유튜브가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콘텐츠에 붙이는 표시로, 해당 콘텐츠는 광고수익을 받지 못한다.

▲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김용욱 기자
▲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김용욱 기자

나 원내대표는 “노란딱지는 마치 정치적 아이콘 같이 되면서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 만들어낼 것은 구글이 정말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도를 갖고 우파 유튜버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차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파 유튜버’들을 향해 “구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자유한국당이 함께하겠다. 우파의 가치를 우뚝 세워주시는 우파 유튜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린다”며 거듭 감사를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김세연 원장, 박성중 의원 등과 함께 “유튜브 노란 딱지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유튜브와 구글 로고가 적혀 있는 현수막에 ‘노란딱지’ 형태 스티커를 부착(사진)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대한민국 미디어환경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영방송은 노동조합이 완전 장악해서 ‘노영’, ‘친정부’, ‘어용방송’으로 전락했다. 종편은 ‘재인가’라는 무서운 견제장치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신문은 8500개가 인터넷 황색신문인데 보수를 대변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지 특정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네이버, 다음 이런 곳도 실시간 검색어나 주요 뉴스로 저희에게 좋은 내용은 거의 뜨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유튜브다. 유튜브를 견제할 생각은 없다. 유튜브를 공정하게 활성화시켜서 나아가는 게 우리 임무”라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은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다소 기울어진 상태에서 대안적 매체로서 유튜버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줬으나 공공적 가치를 높게 갖는 언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유튜브가 편향성을 갖고 노란딱지를 특정 채널에 붙이기 시작하는 건 근본적으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유튜브가 노란딱지 붙이는 행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상 우월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이용자 권리 침해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정부비판 게시글이 가짜뉴스란 명목으로 청와대, 행정부를 동원하고 있다. 지난번 유튜브에 항의방문해서 특정 게시물 삭제를 압박하는가 하면 국무총리가 지침을 내리고 법무부가 수사지침을 발표하는 등 동시다발적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유튜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하며 “유튜브도 동영상을 올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많은 유튜버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노란딱지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패널로 참여한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대한민국에 유튜브 법인이 없다. 미국 본사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여러가지 소통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관계자들이 유튜브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길 바란다. 민주당이 떼로 몰려가 ‘삭제해달라’ 하는 건 정말 꼴보기 사나웠다”며 “우리 목적은 진실을 알리는 거지 수익문제 생겼다고 해서 진실 알리는 과정 등한시할 수 없다. 유튜브와 상생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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