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득 메운 시민사회·야권 “선거제 개혁 먼저”
국회 가득 메운 시민사회·야권 “선거제 개혁 먼저”
여야4당 합의대로 ‘先 선거제, 後 검찰개혁’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외 주요 정당들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들이 ‘선거제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로텐더홀로 불리는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등 원내외 정당이 이례적으로 한 데 모여 목소리를 같이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을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순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이 합의를 부정하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 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저는 이제 정말 집회하기가 싫다. 지난해 로텐더 홀에서 단식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은 이게 뭔가.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된 마당에, 슬쩍 검찰개혁을 앞세워 공수처법부터 처리하겠다, 공수처법 처리하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인가. 왜 그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고선 올해 1월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안 했다. 이후 4월에는 한국당을 뺀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당시에 분명히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수순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국회의장께 요구한다. 같은 날 처리하더라도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법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가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지게 된 건 여야 4당의 공조에 의해서다. 여야 4당이 합의하여 자유한국당의 온갖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다. 여야 4당 테이블을 빨리 열어서 남은 쟁점들, 또 각 당의 여러 요구를 조정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원내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그리고 민중당과 노동당, 미래당과 녹색당 등 원외정당과 시민사회계의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출발할 수 있는 두 가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 때문에 오늘 정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엄연히 선거제 선 처리를 약속한 문건이 있는데 모르쇠 엉뚱한 소리하는 것은 여당이 책임 있는 집권세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비판하며 “6월항쟁 때 전두환 정권을 끝장내고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로 제도가 바뀌었다. 촛불 정권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이 정권 아래서 내일 모레 반환점이다. 제도개혁, 법률개혁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가장 무능한 정권이다. 선거제개혁 이뤄내지 못하고, 검찰개혁 못하면 정권 담당자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라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보면서 사법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도 안 된다, 선거제 개혁도 안 된다, 반대만 하며 어깃장 놓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무조건 뻗대지 말고최선의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략으로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집권 여당의 무능, 무책임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제대로 이 국회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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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10-23 18:36:17
정의당도 국민보다는 자기들의 의원확보가 우선이구나. 이러니까 맨날 진보가 갈라지고 깨지면서 노태우 같은 정권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만 보고,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만 위했다면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인 공수처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정의당도 국민이 우선이 아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