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일경제와 조선일보가 공기업 경영지표가 악화된 탓과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을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돌린 데 대해, 노동계가 ‘근거없는 기승전 정규직화식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공공기관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두 개다. 지난해 공공기관 80곳(중앙 공공기관 53곳·지방공기업 27곳)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16곳이 ‘정규직화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서’라고 답했다. (10월22일 “청년채용 못 채운 공공기관들 ‘정규직 전환 하느라…’”)
조선일보 논리엔 전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증가한 사실은 빠졌다. 2018년 중앙 공공기관(362곳) 청년고용이무 이행율은 74.3%(269곳)다. 2017년 66.2%에 비해 크게 늘었다. 총 정원 대비 청년채용비율도 7.2%로, 2017년 5.5%, 2016년 5.3%, 2015년 5.0%보다 높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의무제 전체 대상기관 447개소 중 367개소(82.1%)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80.0%보다 2.1%p 높다. 조선일보는 전체 추세는 빼고 일부 공공기관 경우만 취사 선택해 보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직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과 ‘청년채용율’을 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조선일보 주장과 반대 결과가 나왔다. 추세선이 그래프 오른쪽 상단을 향하는 양의 상관관계로 그려졌다.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청년채용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정규직화 때문에 ‘정원과 현원 격차가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이 부족하다’거나 ‘인건비가 부족해 증원이 어렵다’고 해석했으나 허점이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정원과 현원이 동시에 늘기에 격차 변동은 없다. 또 기존에 비정규직에 지급되던 인건비나 용역비 내에서 처우개선이 이뤄지기에 청년 채용을 줄일 만큼 인건비가 부족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매일경제 기사는 ‘공기업 정규직 급증→인건비 급증→이익 급락’ 순으로 전개된다. 지난 3년간 국내 공기업 정규직이 6만명 늘어 인건비 부담이 2조원 넘게 증가했다며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이 곤두박질친다”는 것이다. 매경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은 경영지표 악화로 나타난다”고 총평했다. (10월22일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인건비가 노동존중 정책 때문에 급증했을까.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 증가율 7.3%는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 총액은 ‘19조 7123억 원→21조 1369억 원→22조1274억 원→23조7512억 원’ 등으로 늘었다. 공공운수노조 분석 결과 연도별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6.9%, 7.2%, 4.7%, 7.3% 순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크지 않다.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는 원자재 가격 변화나 정부 정책 영향을 빼고 말할 수 없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2018년 당기순손실 상위 10개 기관의 순손실은 약 8조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순이익 하락을 주도했다”며 “1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장성 확대에 따라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정부가 국고 보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적자다. 한전(2위), 석유공사(3위), 광물자원공사(4위), 지역난방공사(6위), 한국수력원자력(8위) 등 적자는 원재료 가격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매경은 ‘노동존중정책→당기순이익 급락’ 논리를 세웠다.
이 경우도 회귀분석 결과 매경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매경 논리대로라면 그래프에 점들이 X축 아래로 쏠려야 하는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래프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기관 수익성 악화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