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윤석열 법무장관 발탁하라”
중앙일보 칼럼 “윤석열 법무장관 발탁하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국 사퇴 이후에도 계속된 갈등… 경향·한겨레, 국회 입법기능 가동해야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지만 조 전 장관은 신문지면에 계속 오르내린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정쟁에 치중하다 입법기능을 외면한 국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과 현 정권을 함께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찬반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21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주체를 검찰로 규정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제안했다. 

‘전영기의 시시각각’ 칼럼 “법무·검찰 개혁 윤석열에 맡겨라”에서 “대한민국 2000명 검사들을 무슨 조폭 집단처럼 매도한다. 정상이 아니”라며 “내가 보기에 검찰 개혁보다 당장 시급한 것이 정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기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만큼 개혁적인 곳도 없다”며 “이에 비해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 잡으라고 준 행정권을 기껏 정의로운 검사 사기 꺾고 길들이는 데나 쓰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이란 얼마나 남루한가”라고 했다.  

이 신문은 검찰개혁 과제 1순위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2순위를 비대한 수사 권력의 분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보고 이를 잘 아는 이가 윤석열이라며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끝낼 때까지 차분히 기다린 뒤 그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법은 어떤지 생각해달라”고 제안했다.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특수부 수사 3곳만 남기고 폐지’ ‘심야 수사 관행 폐지’ 같이 체감도 높은 효과적인 개혁안을 핀셋처럼 뽑아 조씨(조 전 장관)보다 먼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현장 실무능력 덕분”이라고 봤다. 

▲ 21일 경향신문 만평
▲ 21일 경향신문 만평

조선일보는 1면과 4면에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유 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과제로 밀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대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조선일보에 “(공수처)‘권은희 의원 안’이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훨씬 낫지만 여전히 집권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20일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시한으로 잡고 이를 “민의에 맞는 대응”으로 결론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안을 두고 이견이 있다. 여당이 ‘백혜련 의원 안’을 중심으로 공수처 우선 처리에 나섰지만 유 대표 인터뷰를 보면 ‘권 의원 안’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공수처 선처리에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라며 공수처 신설을 반대했다. 

경향신문은 3면기사 “공수처장 임명부터 평행선…민주·바른미래 법안 조정 ‘첫 과제’”에서 백혜련 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은희 안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차이를 설명했다. 

▲ 21일 경향신문 3면
▲ 21일 경향신문 3면

백혜련 안은 수사대상이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고,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고위 경찰 간부 등이다. 공수처장은 인사추천위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1명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권은희 안은 수사대상을 현직 고위공직자로 제한했고, 기소할 때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수처장은 인사추천위 구성이 동일한데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 

지난 16일 3+3회의에서 여당과 바른미래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은희 의원은 경향신문에 “민주당이 법안 조율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사임하면서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집회장소를 옮기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 “‘조국 사퇴’ 이후 과제, 국회가 입법으로 수렴해야”에서 “‘조국 사태’로 분출된 민심의 요구를 성찰하고 입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놔야 할 제1야당이 정치 공세에 몰입하며 그 책임을 외면하는 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 역시 여의도에서 표출된 검찰 개혁 요구를 입법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장외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건 우려스럽다”며 “한국당이 검찰개혁 요구에 공감한다고 밝힌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검찰개혁 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타고 ‘조국 사태’를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인 듯 싶다”고 지적했다. 

▲ 21일 한겨레 1면 사진기사
▲ 21일 한겨레 1면 사진기사

공수처를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인가”란 칼럼에서 “형법상 공무원 직무의죄를 폭넓게 수사하도록 한 민주당 안(백혜련 안)대로라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온당치 않다고 새각하는 친여 단체나 여당에서 수사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고,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자칫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를 수사하는 대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비판하지만 현행법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존 법안에는 공수처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한국당에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다루는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조국 사태를 지나며 언론이 공론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취재원에 의존하는 관행 사라져야”에서 “(두달간) 대부분의 기사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산물이었다”며 “따옴표 저널리즘의 절정이 소위 ‘검찰발’ 기사, 확정되지 않은 내용부터 의미없는 사소한 내용까지 기사화되고 그 결과 국민사이에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출입처 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증없이 주로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기사 생산 관행은 옳지 않다”며 “이러 ㄴ관행을 야기한 것이 출입처 제도”라고 했다. 이어 “출업처에서 기자와 취재원이 유착하면 취재원 의도에 기자가 농락당할 위험성이 높다”며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 이제 ‘검찰발 기사’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따옴표 기사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장 공수처를 둘러싼 기사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들을 비교검토하는 기사는 없고 단지 찬반 진영의 결론적 주장들을 전달하는 기사들만 보인다”며 “이런 기사들은 다시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21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수처 신설안 ‘운명의 한 주’”
국민일보 “건축정책 총괄 국건위 11년간 장관 참석률 ‘0’”
동아일보 “성장엔진 식는데 집값만 폭등, 중병걸린 경제”
서울신문 ‘靑 “52시간제 처벌유예 검토”’
세계일보 “‘上低下苦’된 경제…정부는 성장률 하향 인정”
조선일보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중앙일보 “회사 기밀이 자꾸 새요 탐정, 스파이도 잡는다”
한겨레 ‘홍남기 “올 성장률 2.0~2.1% 머물 것”’
한국일보 “주한 외교관 ‘동성배우자’ 법적 지위 인정한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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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작 2019-10-23 21:39:27
의혹도 제기된 김에 자택 포함 처 장모 오촌까지 검찰 아닌 경찰 수십명 동원해서 두달 동안 탈탈 털어라. 그럼 법무장관 임명되도록 적극 지지해주마.

웃겨18 2019-10-22 20:40:14
염병...

개소리까네 2019-10-22 16:19:58
개소리를 더럽게 길게도 씨부려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