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실버요금제’와 일반요금제의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고 요금 감면제도가 복잡하다며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실버요금제 실효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인구 46%가량이 빈곤층, 노인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르신 통신비 부담 낮추는 게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통신 3사는 어르신 통신비 완화를 위해 실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돈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금제 자체로만 보면 실버요금제가 일반 요금제와 어떤 차이 있는지 판단이 안 된다. 2분기 말 가입자당 매출액은 대략 3만1000원 수준이다. 실버요금제 중간단계 통신요금도 대략 3만1000원에서 3만8000원 수준이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다 해도 실버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눈에 띌 정도로 낮아보이지는 않는다”며 “감면제를 통합해서 요금제 자체를 낮추면 되는 거지, 높은 요금제를 설정해놓고 사후 감면제를 통해 요금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감면 대상자인 250만명 중 신청자는 5분의1에 해당하는 200만명에 그친 것으로도 나타났다. 5분의1에 해당하는 50만명은 감면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감면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20% 이른다는 것에 비춰 다른 감면제도 사정이 비슷한 실정으로 여겨진다. 복잡한 감면제를 통합해서 요금제에 반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현재 여러 감면제도는 다양한 개별법에 규정돼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차원에서 통합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요금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실버요금제가 제정된 게 4~5년 전이다.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 3기가에서 지금은 8기가로 증가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노인층의 경우 실제 통신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먼저 조사부터 해야 하지 않은가. 실질적 통계가 아직 없다. 조사를 해서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수단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원기 과기부 2차관은 “감면제도를 필요에 따라 도입하다보니 제도 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고 본인이 찾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기회에 챙겨보고 요금제 문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