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은 민생과 경제에 힘 모을 때”
문 대통령 “지금은 민생과 경제에 힘 모을 때”
[첫 긴급 경제장관회의] 민생·민간 거듭강조 “경기어려울 때 지출확대는 정부가 할 일…필요한 건설투자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민생과 경제 문제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취임 이후 처음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현 시점을 민생과 경제에 힘 모을 때라 규정하고 심지어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경기 활성화 언급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까지 잇달아 만나 “응원하겠다” “박수를 보낸다” 등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선 주52시간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기업체의 우려가 많다면서 보완입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시행하기로 한 제도에서조차 사용자의 입장에 더 기울어진 언급이다. 이 때문에 경제활력을 얻기 위해 친기업으로 경제정책을 방향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한 긴급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경제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두고 국내외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이라는 언급을 강조했다. 이날 민간이라는 말을 네차례, 민생을 세차례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위해 건설투자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했는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손쉬운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썼던 것과는 거리를 두긴 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지출을 확대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선포식에 참석해 행사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선포식에 참석해 행사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방문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과 관련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일본수출 규제 대응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대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진석 정책조정‧이준협 일자리기획‧조성재 고용노동‧도규상 경제정책‧강성천 산업정책‧박영범 농해수‧박진규 통상‧신지연 1부속‧박상훈 의전‧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동석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19-10-17 18:44:33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서, 한국의 국가부채(38%)는 매우 건전하고, 재정 여력 비율(243%) 또한 매우 높다. IMF와 세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국언론이 한국경제를 비관해서, 정부가 긴축재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있다. 언론에서 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면, 시장은 정말로 얼어붙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 물론, 지금은 세계 경제가 한 축으로 움직여서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언론이 한국경기를 쥐락펴락했다. 한국 경기는 중진국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높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달러 발권력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있던가. 가계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가계부채가 꺾이면 성장도 멈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은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