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탈법, 종편 개국 특혜 진실을 밝혀라”
“불법과 탈법, 종편 개국 특혜 진실을 밝혀라”
MBN 비롯한 채널A·TV조선 출자금 납입 의혹 지적…“방통위, 내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존재감 입증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종합편성채널이 8년 전 출발부터 불법적이었다고 문제 제기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발언자로 나선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종편이 우리 사회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2009년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종합편성채널을 수구 언론에 헌납한 법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지금 종편이 과연 그 당시 말했던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했나? 현재 우리 사회는 극단적 양극화가 됐다. 종편이 양극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종편 출범 특혜 비리와 관련해 방통위는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방통위가 조사권이 없다는 애매한 소리만 하는데, 내년 전까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방통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조인이다. 할 일을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봐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최근 불거진 ‘MBN 자본금 차명거래 납입’ 의혹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명의를 동원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달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는 방송법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다.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이하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널A와 TV조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채널A가 차명으로 160억원을 투자받았다며 허위에 의한 승인은 물론 지분 한도 30%를 초과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폭로했다. 우린테크가 채널A에 30억원을 출자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린테크 대표가 채널A의 주요 인사인 김광현의 친누나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TV조선은 지난해 4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인 수원대 고운학원이 보유했던 TV조선 출자 주식 50억원을 다시 사들였는데, 이 과정이 조선일보사의 ‘배임’ 아니면 ‘원금보장 약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언론·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끝으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금이라도 종편의 불법행위에 응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종편 3사(TV조선, 채널A, JTBC)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종편 재승인 심사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과거 정권처럼 봐주기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 마련과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승인과 재승인 심사를 통해 존재 근거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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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0-17 16:35:35
개인적으로 MBN은 검찰의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