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에 불만 나오는 이유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에 불만 나오는 이유
[2019년 국정감사]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 매년 늘지만 지역신문·방송사 홀대… 단순 통행세인데 10% 높다는 지적도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신문의 경우 지원사업 등으로 돌려받는 지원액이 적어 전국신문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방송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7일 언론재단이 이 수수료로 지난 2015년 499억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수입이 702억원으로 무려 71%가 올랐다. 

이 중 지역신문 수수료 비중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중앙지)에서 449억원, 지역신문 318억원, 방송사 671억원에 달했다. 

▲ 전국신문과 지역신문사의 정부광고 매출액. 자료=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전국신문과 지역신문사의 정부광고 매출액. 자료=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날 같은 상임위 소속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지난해 정부광고를 수행한 신문사 871개사의 매출액은 2309억원인데 이 중 지역신문 578개사가 수행한 광고료는 977억원으로 약 42.3%를 차지했다. 언론재단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광고주인 정부기관이지만 정부기관은 정해진 홍보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재단 수수료 수입에 기여한 정도는 전국신문 수준이란 분석이다. 전국신문 지난해 매출액은 57.7% 수준이다. 

언론재단이 지역신문과 방송사를 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재단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사업과 재단자체사업으로 사용하는데 재단은 재단자체사업으로 신문사에 직접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언론진흥기금사업으로만 지원사업을 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재단 언론진흥기급사업으로 신문사들이 받은 총액은 약 67.6억원이었다. 이 중 지역신문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은 약 9.2억원(13.7%)에 불과했다. 매출액이 42%인데 비해 지원사업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적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지난 4년(2015~2018년)치 내역을 비교했는데 이 기간 언론재단이 전국신문에 지원한 금액은 246억원, 지역신문에 지원한 금액은 104원으로 전국신문이 2배 이상 많았다. 최 의원은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을 감안해 수수료 일정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 유형별로 지원한 현황. 자료=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 유형별로 지원한 현황. 자료=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은 방송사에 지원근거가 없다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재단은 언론진행기금이 신문법에 근거해 방송사에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단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의견이다. 또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제정해 방송사에도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 방송에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수수료율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이 재단에 광고대행을 요청할 때 희망 언론사를 선정하게 돼 있고 재단은 그대로 매칭할 뿐”이라며 “단순 통행세 개념으로 걷는 수수료율이 10%나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어 “재단이 대행업무를 하는데 있어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언론재단 측은 18일 미디어오늘에 “지난해 12월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후 언론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며 “정부광고법 8조 등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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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10-17 21:27:38
"최 의원은 지난 4년(2015~2018년)치 내역을 비교했는데 이 기간 언론재단이 전국신문에 지원한 금액은 246억원, 지역신문에 지원한 금액은 104원으로 전국신문이 2배 이상 많았다. 최 의원은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을 감안해 수수료 일정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 찬성한다. 지역신문은 해당 지역의 꽃이고 좋은 정보이며 보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