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법무장관 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에도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 감찰 기능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작동됐던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중앙일보만 10면에 보도했다. 다음은 17일자 아침신문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 : “강력한 검찰 감찰안 마련해 보고하라”
국민 : “검찰개혁 이달중 완수 개현안 직접 보고하라”
동아 : “강력한 檢(검)감찰 방안 내게 직접 보고하라”
서울 : 文(문) “강력한 검찰 자정 방안 직접 보고하라”
세계 : 文(문) “강력한 檢(검) 감찰방안 직접 보고하라”
조선 : 지지층만 보고…더 거세진 ‘검찰 압박’
한겨레 : 문 대통령 “강력한 검찰 감찰방안 직접 보고하라”
한국 : “檢(검) 강력한 자정방안 내라” 시한 못박은 文(문)대통령
중앙 : 문 대통령, 김오수에 “우리 차관이 강력한 검찰 자정안 내라”(10면)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문 대통령의 지난 16일 행보를 두고 지지층만 보고 검찰 압박을 더 거세게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감찰방안을 주문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66일간 ‘조국 사태’를 방기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 본인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에 재시동을 건 것”이라며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은 40% 안팎의 핵심 지지층만 잡으면 이후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내년 총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은 물론 언론을 향해서도 ‘省察(성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하던 날 ‘국민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고 한 것이 다다. 스스로 성찰할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민주당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자라고 할 순 없으니 최소한 노영민 실장과 강기정 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인사의 신상을 조사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개XX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인권·검찰 개혁 적임자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겸하는 황희석 인권국장이 2012년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로 출마하면서 트위터에 ‘한나라당 이 개XX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신천지=새누리당=New Town’이라고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변 출신인 황씨는 나꼼수 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다 현 정권 출범 직후 법무부 인권국장이 됐다. 조국씨가 민정수석 시절이다. 조씨는 황씨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 ‘민변 핵심’이라며 지원했고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제1호 인사 발령’이라며 검찰개혁추진단장에 임명했다. 기본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자기편이라고 완장을 채워준 것이다”고 썼다.

다른 신문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행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검찰총장 영향권에서 벗어나 검찰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상시 감찰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가 주도해 만들라는 것으로, 강력한 감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이나 검찰 비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후임 장관 임명 때까지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김오수 차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개혁 이슈는 흔들림 없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권한과 인사권에 더해 감찰권까지 가능한 모든 카드를 사용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예고인 셈”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장관 공석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가진 면담 자리에서다. 검찰개혁 이슈를 직접 챙겨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대 최저인 1.25%로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렸다는 소식에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올 두 번째 금리 인하, 식어가는 한국 경제 살아나려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나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썼다.

이어 경향신문은 “한국 경제는 식어가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이번 금리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 투자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잇다. 일본이 경험했듯이 금리 인하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성장 활력을 일으키는 역할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역대 최저금리, ‘자산 버블’ 막을 창의적 재정 정책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은이 지난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지난해 말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0.75%p까지 확대됐음에도 외환보유고는 올 6월 말 기준 세계 9위를 유지했다”며 “기업과 소비자가 돈이 있어도 투자나 소비하기보다 쌓아두려는 불안감이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낳지만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잠겨있는 돈이 늘어날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유혹이 높아져 결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고 썼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정부는 불어나는 시중 자금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창의적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