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감찰기능 작동해야 국민이 인정”
靑 “검찰 감찰기능 작동해야 국민이 인정”
고민정 대변인 “문 대통령 법무부 보고 직접 챙긴다는 의미” 내일 경제장관회의 주재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감찰기능 강화 주문과 관련 청와대는 새로 만든 기능이 아니라 있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통제 아니냐는 의문에도 청와대는 감찰 기능이 실효성있게 작동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검찰도 자부심이 더 생긴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검찰 통제를 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고, 대통령 모두 발언에 검찰의 중립성 확보방향은 없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효율적으로 잘 이행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며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그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 검찰의 자부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 뿐 아니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청와대로 부른 이유를 묻자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의 면담이 오늘 결정된 게 아니라 이전에 결정한 일정”이라며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을 담당하는 국장이고, 법무부 차관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중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길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 보고’ 지시를 들은 뒤 법무부 차관 등의 반응을 두고 고 대변인은 “차관의 경우 개혁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고, 대통령은 감찰에 대한 내용이나 앞으로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가 계속 이어졌다”고 답했다.

차관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하라는 주문이 앞으로 직접 더 챙긴다는 의미인지, 이전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왔는지를 묻는 질의에 고 대변인은 “더 챙긴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시48분까지 청와대에서 김오수 차관, 이성윤 국장을 불러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않다”며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7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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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10-17 10:55:35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반드시 부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