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지금까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이례적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감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세부적인 방안까지 주문하는 등 향후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차관과 윤 국장을 만나 문 대통령은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며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를 지목해 상세히 지적하면서 향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차관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줬다고 들었다”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차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후임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가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