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겨레 기자와 취재원 고소 뭐가 문제일까
윤석열, 한겨레 기자와 취재원 고소 뭐가 문제일까
[기자수첩] ‘성명불상의 보도 관여자들’ 고소, 제보자 색출하나…최소한의 진실공방 없이 기사 나온 날 바로 고소 

한겨레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접대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덮었다”고 보도한 지난 11일 윤 총장은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를 보면 윤 총장은 한겨레 편집국장, 한겨레21 취재기자 뿐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이들’도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는 윤 총장 입장을 전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윤 총장은 검찰 수장이다. 개인으로야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윤 총장의 고소는 문제가 많다. 

권력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의 입을 막는데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왔다. 검찰이 자신들 필요에 따라 직접수사하고, 특정 사건을 덮는 관행이 비판받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고소했다. 고소장을 받은 서부지검은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형식상 중립을 위해 경찰에 내려 보내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언론 자유에 심대한 위협이다. 검찰총장은 충분한 권한과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 고소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윤 총장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들’까지 고소했다.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취재원 색출을 지시한 꼴이다. 실제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기관을 찾은 적잖은 기자들이 취재원을 밝히라는 압박을 받는다. 검찰총장이 자기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면 자기 부하들인 검사가 수사하는 꼴이다. 이는 검찰을 건들지 말라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전에도 선출권력인 국회의원 비판보다 어려운 게 선출 받지 않은 검찰 비판이다. 취재원 색출은 한겨레 기사의 사실관계를 가리는 일과 무관하다. 

적어도 한겨레21 기자가 “우리가 취재한 정보량보다 검찰의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 한겨레가 검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으니 검찰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며 한겨레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겨레 후속기사,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이들의 주장, 검찰의 주장 등이 맞물리면서 진실에 근접해가야 한다. 

한겨레 보도 이후 언론이 전한 윤 총장의 반응은 ‘그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였다. 보도의 사실관계와 무관한 이야기다. 고소시점을 봐도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윤 총장은 한겨레 보도가 나온 당일인 11일 바로 고소했다.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진위를 가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윤 총장과 검찰의 태도는 민주적이지 않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노컷뉴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노컷뉴스

언론보도를 사법에 보내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무혐의·무죄가 난 보도라고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도라고 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유·무죄로 가릴 수 없는 복잡한 사회갈등과 논란을 다룬다. 공론의 영역을 이분법으로 가르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윤 총장의 고소는 한겨레 보도의 의미나 의도, 완결성이나 사실관계 여부와 별개로 봐야 한다. 

윤 총장이 윤씨에게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들조차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중천 리스트’ 사건을 잘 안다고 알려진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민들이나 언론에 자정능력이 있다”며 취하를 주장했다. 같은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조사에) 관여한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윤 총장의) 명예는 회복됐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더 중요한 기본가치를 침해한다”고 했다.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총장의 하명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수사”라며 취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검 쪽에선 윤 총장 개인 뜻이라며 관련 답을 하지 못했다. 대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총장님께서 직접 한 거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답은 같을 것”이라며 “역대 총장들도 그렇고 개별 언론 질의에 인터뷰를 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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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길 2019-10-17 20:12:05
윤석열 의혹 남부지검에 고소한다구? 웃기지 말라. 특검가야지?

나주니 2019-10-17 13:11:12
대법 판결로...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한겨레의 의문제기에 법적으로 걸 수 없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윤총장이 총대를 메고 개인자격으로 건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검찰 전체의 명예에 관여된 것이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 부분은 분명 생각해야 한다. 검찰이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의문제기를 하고 있는 언론은 겁박하는 형태라는 것을...총대를 개인으로 매고 있지만..분명 검찰 전체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검찰에 대한 언론의 견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한명 나서서 개인자격이라면 이런 식으로 고소를 남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윤총장도 일개 검사일때와 총장일때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평화 2019-10-16 17:08:49
윤 총장의 고소도 지나치지만, 단 하나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언론은 높은 자유도에 비해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 카더라, ~일 것 같다는 기사로 각종 혐오와 악플을 생성하며 반대자를 매장한다. 이런 관행적 문제(혐오, 정신적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언론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