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자율주행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직 수소충전을 위한 저장기술이나 무선 충전시스템, 인프라, 제도정비 등 뒷받침돼야 할 과제가 있는데도 이같이 서두르는 배경을 두고 자동차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라고 설명했다. 자칫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구축하지 못하면 국가경제 전체가 성장동력의 침체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우리나라가 2030년 미래차 경쟁력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33%로,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려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왜 이같이 세계최초를 이루겠다며 서두르고 나선 것일까. 청와대는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라는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생산 7위(지난해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13%, 고용의 11%, 수출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큰 축이라고 설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산업이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와 같은 형태의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산업 침체가 국가 경제의 큰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다”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완전자율주행의 경우 현재는 운전자가 옆에서 어떻게든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율주행 레벨 3’의 단계였으나 운전자 없이 전혀 개입 않고도 알아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 4’까지 이르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2024년에 이 같은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출시한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다”며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차를 두고 “이용의 편의를 넘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해 줄 수 있다”며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플라잉카’까지 개발돼 미래차 서비스 시장은 매년 30%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중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높이려면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완전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뿐 아니라 안전성, 제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며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가 본격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자신이 자율주행 수소차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 시승한 경험을 들어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