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낮 서울 광화문에서 통신3사 CEO와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취임 이후 3사 대표와 첫 만남이다. 황창규 KT 대표, 박정호 SKT 대표, 하현회 LGU+대표가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CEO들과 만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평소 관심 있는 이용자 보호 문제와 중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상생 문제에 대해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SKT 대표는 오찬 직전 기자들에게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잘 도와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선 주요 현안인 망 사용료 문제과 케이블TV 인수·합병 문제 등이 논의됐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이) 망 이용대가 등과 관련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SKT 사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SKT는 중소CP와 상생을 위해 망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15일 낮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통신3사 대표가 만난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15일 낮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통신3사 대표가 만난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통신3사는 ‘역차별’을 주장하며 해외 CP에도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해 전선을 형성한 상황이다. 앞서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7개 CP는 8월26일 유례없는 공동성명을 내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상호접속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 인하를 위한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논의 중인 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우려하며 상호접속고시(통신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발신자 부담 원칙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가) 중소CP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망 이용 대가가 과도하다는 평도 있다. 그걸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정도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중소CP의 기준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볼 문제”라고 했다. 

이날 오찬에선 인수합병 논의도 등장했다. 현재 SKT는 티브로드 합병을 준비 중이고, LGU+는 CJ헬로 인수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수합병 이후 지역성·다양성 확보 등 우리 입장을 통신사에 전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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