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내맘대로 안된다던 조국, 왜 스스로 결단했나
거취 내맘대로 안된다던 조국, 왜 스스로 결단했나
청와대 “어제 당정청회의서 사퇴의사 표시…사퇴 미리 상의안했다”

청와대는 14일 전격 사퇴한 조국 법무부장관이 하루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결단한 것으로 사전에 거취문제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물러날 것 같지 않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매주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 대규모 집회가 양쪽으로 나뉘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퇴 결단을 한 배경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본인의 거취를 자기 맘대로 할 사안이 아니며 검찰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5시38분 조국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후 늦게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연 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사의를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어제(13일) 고위당정청 회의 끝난 후 의사를 전달했다. 조 장관의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오지 않았나 싶고, 사퇴의 변에 꽤 긴 분량으로 나와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컸던 것 같다”며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졌다고 한 대통령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깊은 신뢰를 보냈는데, 조 장관 사퇴를 수락한 계기가 뭐였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 더 붙일 말은 많지 않다”며 “조 장관의 사퇴문과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말씀 안에 왜 사퇴하게 됐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후보자시절부터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조 장관이 인사권자 의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단한 것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며 “미리 상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드린) 조 장관이 스스로 판단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하지만 조 장관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이나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보면 조 장관의 사퇴가 본인의 결단이었다는 설명으로는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지난달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제 식구를 돌보고 싶지만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가족이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도 조 장관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수사가 진행됐을 때도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 등 사법절차를 지켜본 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추락과 내년 4월 총선 대비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현실적 정치일정 탓도 있겠으나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과정의 공정’ ‘기회의 균등’ ‘결과의 정의’ 등에 배치되는 의혹을 받은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끌고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사퇴의 변을 보고 수긍한 것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검찰개혁의 동력(불쏘시개)이 됐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그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두고 이 관계자는 “아쉬움은 크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 틀을 만들어놨고, 검찰개혁 동력 만들었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제 입법을 통해 해결, 진정 검찰개혁를 이뤄내는 게 과제”라고 답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동현 2019-10-15 15:39:33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국민 2019-10-15 15:37:11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속으론 조국이 스스로 관두길 바랐을 것이다!!!

나주니 2019-10-15 12:48:09
뇌종양 판정받은 부인인 얼또당토않은 사안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바른 남편이라면 그 자리 연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