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야당이 검찰개혁 의지를 다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와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을 밝힌지 2시간 만에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으로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결단할 차례다.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안을 발표 후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안을 발표 후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야당들은 대부분 조 장관 결단을 존중한다며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 엄격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결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개혁과 민생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헬조선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든 금수저 전형과 입시비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광화문집회와 서초집회에서 확인된 승자독식을 위한 진영정치, 싸움질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길”이라 강조했다. “개혁진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개혁, 국민을 위한 개혁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당을 향해 “개혁저항정치, 반사이익정치, 꼬투리 잡는 정치를 그만두고 보수혁시노가 민생정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된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역량 있는 개혁가를 발탁, 새옹지마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높은 수준의 사회정의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정확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다만 “조국 장관 사임은 민심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다. 한국 사회는 이 문제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며 “결정을 지체하며 이미 확인된 민심에 맞서 온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은 유감”이라고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민중당은 논평에서 “남은 것은 검찰개혁과제와 두 달 넘게 지체되거나 방치된 노동자 민중의 민생이다. 조국대전이 끝났으니 민생대전으로 가야 한다”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망루에서 싸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ILO 기본협약 비준 대가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경기불황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민중당은 민생의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치열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장관 사퇴를 ‘불행 중 다행’이라 평가하며 “(조 장관은) ‘불쏘시개는 여기까지’라며 물러났지만 정작 국민은 그가 무엇에 쓰는 불쏘시개였는지도 몰랐고, 불쏘시개로의 자격을 의심해왔던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본인이 사퇴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제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론 분열을 책임을 묻는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국 논란 속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의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과오에는 분명히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들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바른미래당은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외침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검찰개혁 뿐 아니라 선거제개혁법안 역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선거제개혁법안 통과에 혀봊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 조국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시녀가 될 공수처, 표 가로채기 선거법을 포기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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