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드라마 제작에 근로감독 실적은 ‘0’건
장시간 노동 드라마 제작에 근로감독 실적은 ‘0’건
[2019 국정감사] 이상돈 의원,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환경 개선 주문… 시민석 서울노동청장 “미흡한 부분 살피겠다”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노동자 분야, 드라마 스태프들이 근로감독을 신청했는데 판단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동안 제작은 끝나버렸다”며 “당사자에겐 큰 일이니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줘야 한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당부했다. 

▲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이 의원은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서 노동시간이 길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감독을 해도 제작이 끝나 (근로감독의)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 중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경우 드라마 제작진이 SBS와 제작사를 고발했다. 제작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외에도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월에도 KBS 드라마 5곳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촬영기간 중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드라마 제작사는 과거 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현재 KBS에서 방영하는 ‘동백꽃 필 무렵’ 제작시 장시간 촬영과 업무위탁계약을 스태프들에게 강요하면서 아직 미계약 상태로 촬영을 진행 중이다.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자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자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방송계 노동환경 전반을 검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와서 의원실에도 많이 요청이 오는데 아나운서, 방송작가 등 방송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적극 감독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 노동자들, 작가 등 노동자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적해주신 부분 관련 드라마 수시감독을 했고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노동청이 지난해 드라마 제작현장을 근로감독해 당시 제작진 177명 중 157명을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다만 방송사나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감독급(팀장)의 경우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민석 청장은 “(노동청) 노력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방송업계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임금·해고·연장근무 등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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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0-11 20:54:29
매번 말하지만, 노동자 대비 근로감독관 수가 지나치게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