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찬반청원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어떻게?
靑, 조국 찬반청원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어떻게?
“임명하라” 76만, “반대” 31만 “내재된 불공정, 특권도 없애달라는 요구”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촉구(찬성)와 임용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와 찬반청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오후 조 장관 임명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소장은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8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조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같은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후자는 조국 장관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로 임명 촉구 청원보다 먼저 게시글이 올라왔다.

강 센터장은 우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해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정수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겠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개한 후 강 센터장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찬성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인지, 반대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인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 특권적 요소’에 조 장관이 해당된다는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임명했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빠져있다.

▲청와대가 10일 내놓은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 사진=청와대 유튜브영상 갈무리
▲청와대가 10일 내놓은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 사진=청와대 유튜브영상 갈무리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0일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반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영상 갈무리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0일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반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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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0-10 20:35:28
찬성이 약 2배 많네. 언론과 검찰에 대한 불신 비율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