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문제, 검찰수사 법적절차 지켜본후 결정”
靑 “조국문제, 검찰수사 법적절차 지켜본후 결정”
4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F35B 도입 검토 지시했다는 중앙 보도 사실과 달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광화문 집회 목소리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법적 절차를 지켜본 후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외에 청와대가 아직 광화문 서초동 집회에 공개적인 판단을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 수사결과 등 법적절차에 따라 조 장관의 진퇴 관련 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연 브리핑에서 ‘광화문 집회가 계속 진행돼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요일 있는 서초동 집회, 휴일 이용 개최 광화문 집회 관련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 대통령 말씀이 ‘다양한 정치의사표현’이라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사안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더라도 공수처 설치엔 지지한다는 데 동의하고 절차에 따라 의미를 수렴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광화문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국 퇴진’을 두고 “광화문 집회 요구되는 사안은 우리가 답할 사안이라기 보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 사안이 진행될 내용과 법적인 절차,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그것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직후 ‘F35B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10일자 1면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직후 “F35B 검토하라”’ 보도에서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며 “백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월 18일 공군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군의 무기 구매 과정에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가 도입 검토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한미정상회담 직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의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군의 전력화 사업은 방위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직후 4월 F35B 도입 지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군사안보 사안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날 톨케이트 수납원과 한국도로공사측의 합의안을 두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합의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노사간 지속적 노력으로 민주노총과 도로공사도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같은 합의안에 반발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 파견 여부와 관련해 노사간 이견이 있고 소송 진행중이며 농성이 있었다”며 “노사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거나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점은 긍정적 평가 받을 일이며 앞으로 해결 못한 일을 도로공사와 수납원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과도 지속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이 9일자로 공식 접수됨에 따라 임명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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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0-10 14:21:06
언론이 원하는 것은 나치의 전체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같다.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표현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다. 언론 그대들조차 의견이 다 다른데, 주권자인 국민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대법의 판단을 듣지 않고 마녀 사냥하는 게 말이 되는가. 홍준표는 성완종 리스트에서 최종심 무죄다. 그대들은 마치 검사가 기소하면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한다. 언론은 이슈를 만들고 이익을 얻으려는 건가? 그래도 도리라는 게 있다. 언론은 대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법치의 선을 넘지 마라. 그리고 가정을 빗대어 판단을 요구하지 마라. 그대들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