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사고사망, 하청 노동자 84.4%
조선업 사고사망, 하청 노동자 84.4%
조선업 사고 노동자 6년 동안 116명, “다단계 하청구조, 하청 노동자에 위험 전가”

조선업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업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사망한 노동자 8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4년 33명, 2015년 26명, 2016년 25명, 2017년 20명, 2018년 4명, 2019년 5월 기준 8명이 사망했다. 이용득 의원실은 “2014년 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4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크레인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블로그
▲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크레인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블로그

이용득 의원은 “조선업의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위험이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득 의원은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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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10-09 11:22:17
산재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히고, 산재 은폐 여부와 원청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정답은 알고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던가.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해서, 추가로 법을 개정하고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