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전’, 검찰개혁·사회적불평등 중층적 의제로 전개
‘조국대전’, 검찰개혁·사회적불평등 중층적 의제로 전개
[ 민언련 시시비비 ]

이른바 “조국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국대전은 대략 3중 이상의 중층적 의제를 둘러싸고 격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하나는 조국대전의 기저에 깔린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다. 비록 빙산의 일각이지만, 조국대전 과정에서 이른바 “강남부자들” 또는 “엘리트층”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서민들 사이에 엄청난 교육불평등과 자산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촛불시민들, 즉 서민들이 절실하게 깨달았다. 원래 쓰레기가 악취를 풍기면 사람들은 그리 놀라지 않지만, 깨끗해 보이는 곳에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사람들은 더욱 충격을 받는다. 냉소와 분노, 또 불만이 지배적인 대중적 정서가 된 것이다.  

두 번째 층위는 “적폐세력 총궐기”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등 강경보수 정치세력과 조중동 등 적폐언론, 극단적 정치성향을 지닌 일부 기독교세력과 각계의 보수 기득권층들이 총궐기하면서 조국대전의 판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다. 적폐 기득권층들이 퇴진촛불 이후 각 방면에서 불어닥치는 변화의 물결에 마땅히 반격할 계기를 잡지 못하다가, 조국대전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공유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분노”에 편승해 총반격하고 있다. 

세 번째 층위는 검찰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약점을 잡고 선출된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사실상 “주인”행세를 하려는 “권력대쟁투”국면이기도 하다. 검찰 권력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추진을 저지시키려는 목적 하에 그 첫 번째 착점으로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실로 이례적인 수준으로 철저히 먼지떨이를 했는데, “과유불급”이라고나 할까, 놀랍게도 촛불시민에 의한 강력한 역풍이 일어나면서 이제 검찰개혁 의제가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는 “대이변”이 펼쳐졌다. 무리한 수준으로 검찰 권력이 준동한 결과, 검찰 권력의 의도와 정반대로 검찰개혁이 최우선 국민적 과제로 등장하는 이러한 상황전개는, 바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달리 객관적으로 관철되는 “역사의 정의”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두 달간의 조국대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격인 검찰 권력과 그 지휘를 받는 개별 연주자 격인 각 언론이 실로 유기적 보도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 적나라한 실상을 자각한 것이 추가로 획득된 조국대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와 사회 불평등 해소 과제

이러한 3중의 중층적 의제는 어느 하나라도 놓쳐서는 곤란하다. 각각의 의제에 정확한 대응을 해야만 비로소 주권자들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대전 과정에서 나타난 충격적 사회적 불평등 실상을 조국 개인이나 조국 일가에게만 그 책임을 돌려서는 계속 그 불평등 상황이 반복된다. 이번에 표출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적·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과 불로소득 해소,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귀족학교” 제도 혁파와 대학서열화 혁파 등 교육개혁 등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 개혁과제일 것이다. 

▲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5일 서울 서초동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5일 서울 서초동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근혜 퇴진촛불 광장에서 “검찰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언론도 공범이다“고 우리 모두 함께 외쳤다. 촛불항쟁 1단계가 승리로 일단락되고 촛불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모색, 미투와 위드유 열풍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정작 ”헬조선“ 같은 팍팍한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저런 구실로 촛불개혁이 겉도는 사이에, 적폐세력들이 촛불정부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반격의 기회를 잡고 총공세를 감행한 결과, 현재 촛불정부는 일종의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라고 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통해 검찰적폐, 재벌적폐, 언론적폐, 정치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는 정공법만이 이 위기상황을 돌파할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수많은 주권자들이 조국대전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제도언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다. 검찰이 종합적 구상 하에 흘려주는 ”정보“를 부끄러움도 잊은 채 ”단독“이라는 이름 하에 ”받아쓰기“ 했던 지난 2달간의 제도언론 상황은 ”저널리즘의 실종“ 이외의 다른 용어를 찾기 어렵다. 한겨레, 경향 뿐 아니라 JTBC와 같은 괜찮은 언론기관이나 촛불항쟁 이후 투쟁으로 새로 정상화시켰다고 믿었던 KBS·MBC 같은 공영방송이나, YTN·연합뉴스 같은 공영언론마저도 너무 자주 비틀거리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

제도언론 상황은 거의 ”그라운드제로“ 상태가 된 셈인데, 저널리즘의 원칙에서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확인된 ”팩트“에 기초해, 조국대전 기간 동안 제도언론이 실제 보도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 해당보도의 문제점과 기자들 실명을 기록에 남기는 작업을 우선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작업은 언론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대충 뭉개고 넘어가서는 결코 희망이 없다. 비록 처절한 과정이 되겠지만, 진정성 있는 내부적 성찰과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바로 세워야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 또 언론을 바로 세워야 헬조선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가능해 진다. 뜻있는 사람들 모두 함께 나서, 언론을 바로 세우자. 
  
※ <시시비비>는 신문, 방송,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글입니다. 언론 관련 이슈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편집자주

※ 이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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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10-09 11:12:14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판사보다는 검사와 친한 기자들이 수사 속보를 많이 건지고 또 조직 내 능력자가 돼간다. 그들이 결국 커서 나중에 법조 반장이 되고 법조 팀장이 된다. 그러면 시각이 자연스레 친검 법조팀이 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기자들 사이의 고소. 그리고 어제 유시민 알라뷰에서 공개된 KBS 법조 팀장의 민낯.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 안 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 또한 인터뷰를 보도하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2019-10-09 22:41:25
밖에 정리가 안되시나? 1. 진보의 아이콘인 조국의 위선적인 언행 2. 민심을 거스르고 고집스럽게 장관으로 임명한 불통 대통령 3. 정의의 DNA를 갖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어이없는 조국수호 4.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장악 시도 5.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을 방관하는 반쪽 대통령...이거 해결 못하면 나라가 세동강이가 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