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혁안 “공개소환, 장시간 심야조사 금지”
조국 개혁안 “공개소환, 장시간 심야조사 금지”
취임 한 달 법무부 검찰개혁안 발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변호인 참여 강화, 특수부 3곳도 반부패부로”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만에 공개소환을 금지하고 장시간 심야조사 금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법무부 검찰개혁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법제화 제도화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크게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당사자 알권리, 변호인 참여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조직 차원으로 조 장관은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검찰이 스스로에게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개진 수평적 조직문화 이뤄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분담의 시스탬 개선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위한 법제화 제도화 추진계획으로 우선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며 “국민의 뜻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 수용방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0월 중 이행해나갈 법제화 제도화 과제인 ‘신속추진과제’로 대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권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한 장시간 조사 방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 훈령인데, 이를 규칙으로 격상해 규범력을 높이고,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특히 조 장관은 출석시 언론에 보도되는 ‘형사사건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방지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와 관련해 조 장관은 “검찰의 셀프감찰은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안에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낼 것”이라며 “법무부가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법무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생중계 영상 갈무리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법무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생중계 영상 갈무리

이밖에도 조 장관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방안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해 법제화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 검사의 의견을 반영해, 인사제도 및 사건배당시스템도 재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 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래 논의됐으나 실시하지 못한 △피의자 열람등사권의 확대보장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관련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 개선하는등 검찰개혁에 관해 국민 검찰 법조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과 주변에 쏟아지는 검찰의 수사와 비판에 의한 고통 등 소회도 밝혔다. 조 장관은 “사실 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러울 때 많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된다”며 “국민도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끝까지 국민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국민에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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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0-08 16:21:11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실패한 원인은, 검찰의 중립성만 보장해주면 스스로 깨끗해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법제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문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