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업의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성 강화 요구안을 발표했다.

‘통신재벌배불리기NO 지역성·다양성·공적책무 YES 방송통신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고 최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SK브로드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심사가 남았고, CJ헬로를 인수하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의 심사가 남았다.

공동행동은 추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인허가 조건 부과와 차별행위 규제 강화 등을 통한 약탈적 가입자 빼가기와 결합상품 전환 강요차단 △유료방송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지역성 구현 △ 일자리 보전 및 지역 일자리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공동행동은 지역성 구현 세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성 일반’ 정책으로 인수합병 때 지역성 구현을 중점 심사하고, 지역 저소득 계층 무료서비스 지원 및 취약계층 미디어교육 지원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지역채널 운용방안’ 정책으로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출연, 소규모 지역단위 확대 위한 시설 증설, 지역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위한 지역채널 편성 쿼터제 도입, 시민제작 콘텐츠 등을 통한 지역채널 참여기반 마련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지역채널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사장 및 편성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규약 제정 및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요구했다. 

황호완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성 이슈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구현할지 방안이 나오지 않아 우려스럽다.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두루뭉술한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노동자들은 케이블방송 외주인력 직접 고용, 신규고용 및 인력 증원을 통한 공적 서비스 강화,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업무 교육 실시, 신규고용을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2015년 미국 필라델피아 주 의회는 컴캐스트와 독점사업권 협약을 맺으며 “필라델피아주 공립학교의 공학계열 졸업생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조건으로 명시한 사례도 있다.

이동훈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CJ헬로와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수시로 업체가 교체되고 고용 불안정 문제가 이어진다. 통신사에 방송을 넘겨주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마저 확보해내지 못하면 지역성과 공공성을 주장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석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장은 “SK에 대화하자고 하면 합병 전에 할 얘기는 없다고 하고, 티브로드 원청은 이제 우리와 이야기 할 필요 없다고 한다. 협력업체는 자신들은 투자한 게 있으니 이익을 남기겠다며 임금 삭감하고 인원을 어떻게든 줄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유료방송 통폐합이 독점적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 플랫폼 독점화가 큰 폐해를 갖고 있다는 건 뉴스 유통을 포털이 독점했던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정확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건의 M&A가 이뤄지고 있는데 LG는 인수, SK는 합병 방식이다. 인수의 경우 법적 미비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생략된다. 정식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과기부가 얼마든지 방통위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