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응원까지 더해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경제 체질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가동될 경제부총리 중심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두고도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인만큼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을 강조하면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