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수호 검찰개혁 집회와 조국반대 집회가 잇달아 열리는 상황에 국민의 의사가 둘로 나뉠 수 있고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정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긍정성도 있다면서 다만 깊은 대립의 골에 빠지거나 이 이슈에만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는 속도를 내달라며 특히 검찰 개혁에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난달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자난달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태풍으로 많은 사망자를 낸 피해상황을 들어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피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으로 큰 인명피해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집중호우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대적 점검과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 달라고 했다.

돼지열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쪽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민간인통제선 이북 접경지역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라면서 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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