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4단체장 만나 애로사항 비공개 경청 왜?
대통령 경제4단체장 만나 애로사항 비공개 경청 왜?
“경제계 의견 교환해보자는 목적” 규제완화 노사균형된 입장 등 요구에 “검토해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을 비공개로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청와대는 이 만남을 애초 비공개로 하려 했으나 몇몇 언론이 보도해 결국 사후에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2시까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이들과 오찬 만남을 “경제계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교환해보자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경제계에서 이런 상황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논의사항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관련 기업측 준비 애로 전달 및 관련 제도 개선 △기업경영 환경의 경우 기업의 기를 살리는 메시지 △규제완화를 보다 확대할 필요 △정부가 국회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 하위법령이나 해석을 통해 기업 애로 적극 해소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과 분야별 간담회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 △유턴기업 인센티브 적극 확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지속 지원 필요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경제단체장들은 ILO 노동협약의 경우 협약 비준 및 노동관련 법률개정과 관련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제출된 입법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계도 애로사항을 개진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들을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이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날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대통령과 단체장간에 오간 대화 내용 관련 취재문의가 많아 사후 참고자료 형태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일본수출 규제와 관련해 재벌총수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일본수출 규제와 관련해 재벌총수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고민정 대변인은 ‘주 52시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에 의견을 구하자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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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0-04 19:51:56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약 70%로 세계 5위권 안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럴 때는 싸우기보다는 서로 만나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참고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부 입법안을 막고 국회 보이콧하는 국회의원과 당을 국민이 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