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집회 유튜브 영상 ‘노란 딱지’에 한국당 반발
조국 사퇴 집회 유튜브 영상 ‘노란 딱지’에 한국당 반발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유튜브 ‘노란 딱지’ 논란 … 구글코리아 대표 “인공지능 완벽하지 않아, 개선할 것”

유튜브의 ‘노란딱지’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유튜브는 약관 위반 등으로 논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업로드되면 광고가 붙지 않도록 하는 제재를 하고 있다. 이 때 콘텐츠에 노란색 아이콘으로 경고가 뜨는데 유튜버들은 ‘노란 딱지’라고 부른다. ‘노란 딱지’는 기준이 모호하고 집행이 과도해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조국 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은 한 교수가 조국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내용인데 노란 딱지가 붙었고 이의제기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내용에 문제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본 콘텐츠인데 어떤 근거로 불이익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 연합뉴스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 연합뉴스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가 성장을 하면서 이용자 못지 않게 광고주들의 목소리도 듣게 됐다. 광고주들은 브랜드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어 하신다. 광고주가 선호하지 않는 콘텐츠에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이콘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설명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한 ‘판별 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존 리 대표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썸네일, 설명, 콘텐츠 그 자체를 보며 선별하고 있지만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다.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유튜브는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 콘텐츠에 일명 '노란딱지'(광고 게재 보류 버튼)를 붙이고 있는데, 알고리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문제 없는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유튜브는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 콘텐츠에 일명 '노란딱지'(광고 게재 보류 버튼)를 붙이고 있는데, 알고리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문제 없는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윤상직 의원은 “부당하게 노란 딱지가 붙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시정요구한 내역을 유튜브가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존 리 대표는 “콘텐츠를 삭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구책으로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면서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보다 자체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 시정요구를 따르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어 유튜브는 따르지 않고 있다. 

이날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중국의 ‘틱톡’ 서비스 국내 이용자가 400만명 가량이다. 국내에서 11억분 사용됐는데 그 중 8억분이 미성년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아이들의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로 간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틱톡에 과징금 부과했고 영국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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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0-04 19:09:10
국민이 원하는 정보라면, 노란 딱지가 붙을까? 근데, 노란 딱지라는 게 애매하긴 하다. 한국법을 어긴 영상이나 유해동영상을 정확하게 가려서 노란 딱지가 붙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유튜브만큼 제작자에게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한국에 있는가. 네이버는 제작자의 알짜정보를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