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가 2017년 하반기부터 하청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석탄에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들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받은 안전보건진단보고서와 수입석탄 성적서에 따르면, 이들 발전사는 사내 ERP(기업 자원관리) 시스템과 수입석탄 성적서에 “실리카결정질 석영, 유리 실리카 함유” “이산화규소” “암 유발 위험” 등 석탄 성분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정보를 입력해왔다.

이는 지난달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로도 드러났다. 특조위에 따르면 석탄재 찌꺼기 처리 노동자들은 기준치 8~16배에 이르는 공기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채 작업해왔고, 하청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정미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발전사 노동자들이 엄청난 물질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모든 발전사가 (수입석탄에) 발암물질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근데 2018년 이전까지 안전대책이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규직 노동자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66%가 ‘폐기능이 건강하다’고 나타났지만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경우 12%포인트 적은 54%에 그쳤다. 운전과 정비업체 노동자들의 폐기능은 일초율로 비교한 결과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10% 감소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감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전사들의 이같은 위법조치와 불법파견 의혹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조위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도 물었다.

이 의원은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는 (산업재해 발생이) 노동자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재갑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가 명문대에 들어가는 조그만 공간 안에 사는 이들이 아니라 대다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으라는 것이다. 그 첫 지표는 22개 권고안 즉각 이행이다. 노동부가 어느 부처보다 앞서 사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석탄에 포함된 유리규산은 암을 유발하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 원청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특히 원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체제로 바뀌었기에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특조위의 22개 권고사항을 두고는 “관계부서차관급으로 TF를 만들어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특조위원과도 추진 과정에서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