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방송사는 교통방송 tbs다. 야당은 이강택 tbs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오늘 tbs ‘뉴스공장’이 조국 딸 조민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할 수 있지만 교통방송인 tbs에서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강택 사장 국감 증인 채택을 모든 야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요청했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tbs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방송은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보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대 놓고 뉴스라고 써 놓고 있다. 방송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당초 (최초) 허가를 받을 때 ‘교통과 기상정보를 포함한 방송 전반’으로 허가 받았다. 그러다 2000년에 전문편성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매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상혁 위원장이 tbs가 보도 기능을 갖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윤상직 의원은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문제가 있다.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반발했다.

tbs의 보도 불법성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기 힘들다. tbs가 처음 허가를 받을 때는 보도가 가능한 사업자였는데 이후 방송법이 바뀌면서 tbs가 속한 범주의 사업자 개념이 사라지고 ‘전문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에 편입되면서 법과 현실의 부조화가 발생했다. 따라서 현재 기준만으로 보도를 금지한다고 보기 힘들기에 방통위는 보도를 허용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도를 금지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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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선 tbs 편파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상직 의원은 “tbs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 특정 정당이 많이 나온다. 시민단체를 보더라도 좌파 시민단체가 많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4회나 나왔다. 소위 이야기하는 좌파 언론사들이 대부분 여기에 출연하고 있다”고 했다. 윤상직 의원은 KBS, 뉴스톱, 한겨레, 머니투데이, MBC 순으로 패널이 많이 출연했다는 그래프를 띄웠다.

그러면서 그는 “주진우, 황교익, 김용민, 전우용, 윤지오도 출연했다. 이런 방송사에 2019년도 혈세 397억을 지원했다. 교통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도 “오늘 조민 인터뷰를 했다. 좌회전만 거듭하는 편향적 교통방송이다. 이강택 대표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광우병 방송 만든 사람이라 그런지 ‘청산가리’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쓴다. ‘나꼼수’ 방송을 다시 만들어줬다. tbs재단 새롭게 출범하는데 보도시사가 가능한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제발 좀 청신 차려라. tbs를 이렇게 방치하면 서울시장 당적이 바뀌는 순간 180도 다른 방송이 된다. 다른 방송은 법정제재 받으면 진행자 바뀌고 프로그램 없어지는데 tbs는 꿋꿋하게 진행한다. 패널티를 제대로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한상혁 위원장은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차원에서는 재허가 등 제도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