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 연령층에서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늘었으나 형사입건이나 구속 건수는 줄어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등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등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을 보면, 20대 가해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대 가해자는 2016년 2799명에서 2018년 4805명으로 72%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이 333명에서 522명으로 57% 증가, 10대가 277명에서 423명으로 56% 증가하며 그 뒤를 이었다. 4년간 발생한 데이트폭력 총계는 4만1293건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2016년 936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8년 1만867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73.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주거침입 등 경범이 13.7%, 감금‧협박이 11.2%로 뒤를 이었다.

▲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제공=경찰청,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제공=경찰청,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반면 입건 비율은 2016년 89.4%에서 2019년 54.9%로 감소했다. 구속 비율은 2016년 5.4%에서 2018년 3.8%로 꾸준히 감소하다 올해 7월 들어 6.8%로 다시 증가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흔히 일어나는 다툼으로 여기어져 등한시되어 왔으나 상해, 강간, 살인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후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구공판)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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