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 도덕적 기반 유실, 적나라하게 드러나”
“86세대 도덕적 기반 유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조국 둘러싼 진보 내부갈등 조명… “검찰 개혁안, 여론·여권 의식한 고육책”

경향신문이 진보진영 내 ‘조국 비판 실종’ 논란을 두고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는 진영과 ‘범진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며 “조국 정국 이후 범진보 시민사회가 풀기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를 둘러싼 진보진영 내 입장 갈등은 최근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으로 재점화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진보 진영 지식인·사회단체들의 조국 사태에 침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참여연대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집행위원장 사임과 회원탈퇴 의사를 밝혔다.

▲2일 경향 1면
▲2일 경향 1면
▲2일 경향 2면
▲2일 경향 2면

김 전 위원장은 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도 “86세대가 사라져가는 광경을 보는 것 같다. 도덕적 기반이 유실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해온 그는 “(페이스북 글은) 참여연대 위원들 들으라고 한 소리”라며 “(사모펀드 의혹에) 문제제기는 해야되지 않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 이름으로 단 한 줄도 나간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위원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가 지금껏 삼성을 문제시할 때, 기소된 것 가지고 했냐.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말했다”며 “저번주 목요일에는 아무 문제제기도 안하고 지나가는 건 나중에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얕은 수준으로나마 논평을 내자고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 관련해 사실관계를 묻는 형식으로라도. 그마저도 못냈다.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정의당 내 조국 장관 옹호 기류를 비판하며 정의당 탈당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달 8일 조 장관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려다 내부 홍역을 치렀다.

이에 경향신문은 진보진영 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 의견을 듣고 “논란이 진보의 새로운 갈등을 드러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문제가 이제야 고개를 들었다”고 짚었다.

갈등을 변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진보진영 인사는 경향신문에 “시민사회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치고받는 게 건강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투면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한 교수도 “민주화 시기엔 진보든 보수든 ‘피아’ 구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진영 내부의 민주주의 경험이 별로 없었다”며 성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단 제언도 잇달았다.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에 같은 인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위 10% 안에서 불평등 동맹을 맺고 있구나’ 하는, 속도 차는 있을지언정 함께 간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눈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 말했다.

2일 조선 1면
2일 조선 1면

조선일보는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의 지난 1일 MBC 라디오 방송 인터뷰 내용을 1면 기사에 실었다. 김 전 집행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안 사설 온도차, 경향 “개혁수준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안 발표를 두고선 검찰이 조 장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겠다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크게 3가지 골자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두고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 국가정보원 등 37개 정부부처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근무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것과 차관급 검사장의 전용차 이용 중단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2일 국민 4면
▲2일 국민 4면
▲2일 동아 3면
▲2일 동아 3면

대검이 발표한 개혁안 수준을 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평가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경항신문은 2일 사설에서 “미흡한 수준을 넘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3개안 중 2개안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과 다를 바 없다”며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면서 검찰개혁 작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실효성도, 실행 능력도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 ‘개혁’ 약속,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제목의 사설에서 개혁 약속의 실제 이행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개혁안을 “국회 입법이나 국무회의 등에서 정해지는 법률과 법령은 어차피 윤 총장이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조 장관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세계일보도 “청와대·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이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했다.

▲2일 중앙 사설
▲2일 중앙 사설
▲2일 한국 3면
▲2일 한국 3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조국 가족을 위한 검찰개혁인가”라 물었다. 중앙은 “당장 이번 주 조 장관 부인의 검찰 소환 방식이 공개에서 비공개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국민 생각은 왜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유독 조 장관 가족에게만 보장되느냐는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 2년여 전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수차례 검찰에 불려 나오며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었던 장면을 기억하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2일 한국 2면
▲2일 한국 2면
▲2일 한겨레 1면
▲2일 한겨레 1면

한편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아무개씨가 미제 화성 살인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씨가 9건 화성 사건과 5건의 다른 범행을 자백했다 밝혔다. 한국일보는 경찰이 전국에서 베테랑 프로파일러 9명을 투입했고 이들이 이씨를 접촉해 공감대 형성 작업을 거쳐 자백을 이끌 수 있었다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2명만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낙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맡겨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9월 25~27일간 설문한 결과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종합 판단했을 때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해 21.7%만 낙관한다고 응답했다. 20대와 60대에서 비율이 특히 낮은 것을 두고 한겨레는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와 삶을 치열히 살아온 노년세대가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어 상당한 위기의 징후”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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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니 2019-10-02 14:12:24
여기서 왜 스스로 양비론을 들고 나올까? 이번 사태는 어느 한쪽의 의도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대량 유통되면서 빚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본다. 진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정계-검찰-언론의 합작 플레이어에 의한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일반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것일 뿐....

바람 2019-10-02 12:34:22
극좌와 극우,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극단적인 부류다. 도덕? 당신들과 같은 극단적 유교 정신 때문에, 조선 후기가 가장 부패하고 무능력한 사회가 됐다.

바람과 평화 2019-10-02 12:01:54
보수와 진보 모두 거기서 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