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에 “내부의견 듣고 검찰개혁안 제시하라”
대통령, 윤석열에 “내부의견 듣고 검찰개혁안 제시하라”
[조국 장관 업무보고 지시] 잇단 비판 왜? “모든 공권력 국민에 겸손, 민주적 통제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수사중인 검찰에 ‘국민앞에 겸손해야 한다’,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과 브리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 장관이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에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수사부터 적용하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걸 감안해 문 대통령은 “다만 당장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주체성 모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검찰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업무보고는 취임후 처음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당정 협의 중인 내용을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받겠다고 한 배경이 뭐냐는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을 때 대통령이 먼저 받겠다고 하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로 할 때도 있다.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참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자 임명권자로 의지를 표현한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이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에게도 지시했다, 검찰총장에게만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만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수사종료 후 검찰개혁안 시행 언급과 관련해 ‘(조국 장관 또는 가족의)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수사 종료 되는대로 확정 준비하라’고 한 말은 (바로 할 경우)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후에 시행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공석 중인 법무부 인사 수용 관련해 이 관계자는 “특정인 거론이 아니라 장관이 인사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지시한 얘기가 어떻게 전달될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내부 프로세스는 법무부가 알아서 전달할테고, 언론에 보도될 것이니 당연히 전달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인 100만 촛불 인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집회 현장에는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청와대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국민의 뜻에 이것도 포함되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며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부분이고, 다시금 잘 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당사자인 검찰, 법무부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지시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촛불시민이 말씀하나하나에 답을 묻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 우려의 목소리와 검찰 조직을 향해 거듭된 발언이 모순된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가 검찰수사를 위축시킬지 (모르겠다), 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관행의 잘못을 말한 것이고, 이것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촛불 든 시민 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필요한가’에 관한 여론조사에선 늘 과반이상의 높은 숫자가 나타났다”며 “사법개혁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국(왼쪽)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왼쪽)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친일청산 2019-10-01 06:05:32
의혹으로 먼지털이식 수사하면 누군들 의혹이 없을가요?털어서 먼지 안나는놈 없다,털어보자 윤석렬,의혹 투성이 윤석렬,청문회때 가족관련 모두 비공개,내로남불,http://naver.me/FAjJmmR8

국민 2019-10-01 00:19:09
윤석열 검찰..결국 권력의 뜻에 굴종하나??

이달수 2019-09-30 18:18:14
즉시 검찰개혁안을 준비 보고하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으로 파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