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촛불집회를 두고 아침신문들 해석이 갈렸다. 오늘(30일)도 1면 머리기사는 모두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소식이다.
경향신문 ‘검찰개혁 좌절 위기감에… “검찰 독점의 사법구조 깨야”’
국민일보 ‘검과의 충돌은 ‘양날의 칼’’
동아일보 ‘서초동 촛불’ 결집… 당청, 검에 총공세’
서울신문 ‘둘로 찢긴 조국… 다시 광장정치’
세계일보 ‘“조국퇴진” “검개혁” 두쪽 난 대한민국’
조선일보 ‘집권세력이 ‘거리정치’로 법치 위협’
중앙일보 ‘“검찰개혁 국민 뜻 수용” 윤석열 이례적 입장문’
한겨레 ‘다시 타오른 촛불 “검찰을 개혁하라”’
한국일보 ‘다시 불붙은 촛불… “검개혁” 함성이 더 컸다’
‘검찰수사에 분노’ 공통해석, 지지층 결집에 무게… 보수신문 ‘정부여당이 동원’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한 ‘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주최측 추산치(200만명)가 맞느냐를 떠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튿날(29일) 검찰개혁을 향한 명확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뒤 이번 주 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한다.
경향신문은 이번 시위가 검찰개혁 자체에 목적을 뒀다는 데 무게를 뒀다. “검찰개혁 의제가 최소 수십만명이 모인 대중집회 구호로 등장한 건 이례적”이라며 ‘그간 실현되지 못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배경’이란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경향은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이 자기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세력이 돼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문 대통령이 후폭풍을 직접 맞을 수 있다는 범여권 지지층의 위기의식도 작용했다”며 “역설적으로 조 장관을 고리로 개혁 동력이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여론조사분석기관 전문가 의견으로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 참여이기보다) 지지층 결집 집회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검찰의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흘리기,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낳았다는 2009년의 트라우마도 지지층을 결집시킨 요인”이라면서도 “이번 집회가 ‘중도’와 ‘선명 진보층’까지 끌어들이지 못하고 전통 지지층만 결집하는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집회 인파의 구성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색채를 떠나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였다는 분석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이라는 견해가 함께 나왔다”는 것이다.
한편 보수신문은 이번 시위를 ‘여권이 결집한 집회’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이 조 장관 부인 공개 소환조사를 앞두고 “주말 대검찰청 앞 집회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한 여권이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 공세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을 동력으로 조 장관 의혹에 맞춰졌던 ‘조국 사태’ 초점을 검찰개혁으로 옮기려는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친여권이 주도한 초유의 대규모 검찰 규탄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정치권의 장외 집회는 통상 제도 수단이 막힌 야당이 선택하는 저항 수단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검찰을 정면 비판하자 여권 주도로 장외집회를 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중인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며 “법치와 국정은 실종되고 여야 간 극한 장외대결로 치닫는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법학자·헌법학자 입을 빌려 집회 참가자들 의견과 실상이 다르다고 했다. 이번 수사는 정당하며, 여권이 “지지세력만 ‘국민’으로 칭하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
서울·한겨레·세계·국민, 조국대전에 맹탕국감 우려… 서울경제 “조국에 집중하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이다.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몇몇 신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치가 정국을 빨아들이면서 국감 초점이 조 장관 관련 부분에 맞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 장관 관련 공방이 벌어지며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동생 등과 조 장관 딸이 논문 1저자로 등재되도록 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정치면 ‘온통 조국국감, 몰래 웃는 사람들’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대치가 국감 전반을 장악하며 1년간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국감 본연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이 두 달 가까이 조 장관 의혹 파기에 총력을 쏟아 정작 상임위 피감기관 감사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와 국민일보, 세계일보도 “상임위별 일반 증인 채택이 줄줄이 불발되고 있다”며 “국감 본래 기능인 정부 견제와 정책 검증이 실종될 것”, “조국 블랙홀’ 앞에서 국감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사설을 내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수사검사와 통화에 따른 외압 논란과 자녀 입시 특혜,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더 이상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