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찰하라”, “수사방식도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대검찰청이 인권을 더 챙기고 개혁에 더 나서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했던 지시가 아직 유효하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 수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27일 문 대통령의 검찰 비판 메시지가 나오자 오후에 바로 간략한 입장을 내 원론적으로 답했다. 대검은 메시지에서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성찰하라는 주문과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방식으로 개혁하라는 비판을 두고 “진행중인 수사를 원칙대로 엄정하게 진행하고, 인권이나 절차 부분 더 챙겨서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개혁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휘둘리거나 눈치 보지 않고,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한 당부와 문 대통령 발언이 모순이냐는 질의에도 답변했다. 대검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취임당시 지시 지침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는 당부 말씀과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하라는 지적과 비판은 전혀 별개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건 모순이 아니다, 성역없이 수사하는 원칙은 원칙대로 하라는 지시와 인권존중하는 수사를 하라는 (지적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며 “배치되는 말이 아니며,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성역없는 수사 지시와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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