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모두 조국 법무부장관 소식이다. 

경향신문 ‘조국 “집 압수수색 때 검찰 팀장과 통화”’
국민일보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담당 검사와 통화 논란”
동아일보 ‘조국, 집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野 “탄핵추진”’
서울신문 ‘조국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野 “수사개입”’
세계일보 ‘조국 “압수수색 때 팀장과 통화”…野 “탄핵 추진”’
조선일보 ‘靑 “한미회담 기간, 조용히 수사하라” 조국, 자택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
중앙일보 ‘조국 “장관입니다” 집 압수수색하던 검사에 전화’
한겨레 “조국, 집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 논란”
한국일보 “조국,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 수사개입 논란”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 검찰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압수수색 시작한 후에 처가 내게 연락했고 (검사에게)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남편’ 입장에서 전화를 걸었고 청탁이나 부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통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체적인 사건에 검찰총장만 지휘하는 게 검찰청법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강연에서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혀 ‘외압’ 논란까지 벌어졌다. 강 수석은 SNS에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쓰는 등 간접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에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조국 압력 논란에 “대통령 결단해야”

조선일보는 사설 “조국은 압수 수색 검사와 통화, 靑은 ‘조용히 수사하라’ 압박”에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며 “피의자인 조 장관은 이것도 해선 안 된다. 검사와 직접 통화하고 이런저런 주문을 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이 정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강 수석 발언을 두고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것”이라며 “(해명을) 믿을 수 없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 뿐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 지지층까지 비판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을러대고 극렬 지지층은 검찰청 앞으로 몰려가 집단 시위를 했다”며 “조국 블랙홀에 국정이 다 빨려 들어갈 지경이다. 모든 난맥을 정상화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여당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조국 수사 때리는 범여권 인사들의 궤변과 억지”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 서초동에는 10만 개 촛불이 켜진다. 검찰은 깊이 자성하길 바란다”고 말하자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 법과 제도를 벗어난 물리력으로 윤석열 검찰을 겁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사설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조 장관이 버틸수록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역설”이라며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조 장관 사퇴’를 거론했다. 사설 “조국, 수사팀장과 통화한 건 직권남용이다”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혼자선 할 수 없고 많은 시민·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엉뚱한 답변”이라며 “그에겐 이미 아무런 신뢰도 기대도 없다. 용퇴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사퇴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건 허구”라고도 했다. 

서울·한겨레·한국, 국회는 민생 챙겨야

국회 본회의장이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됐지만 이 자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였다. 최근 한 달 모든 여의도 일정이 조 장관 이슈에 밀려나는 모양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회기 내내 여야 간 대치와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라며 “여야는 본업을 팽개치고 ‘조국 사태’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이 1%대 후반에 머물 것이란 비관 전망이 속출하는 등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며 “조 장관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는 만큼 여야는 입법과 민생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조국 블랙홀’ 빠진 정기국회, 이대로는 곤란하다”에서 “대정부질문을 보면, 마치 지금 한국엔 조 장관 논란 말고 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며 “야당은 ‘조국 공세’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은 한다’는 자세로 접근하길 바란다”, “투쟁을 할 때 하더라도 입법과 예산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는 “하루 빨리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조국 사태’로 날 지샐 건가”에서 “어차피 조 장관 거취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라며 “지금 국회가 정작 할 일은 서민경제와 양극화 심화, 세대 갈등, 축산농가의 절망, 시급한 교육개혁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