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피의자’라 칭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곽상도 의원은 사실상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질의 시작부터 곽 의원이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말하자 의원석에 앉아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항의가 터져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하셨느냐. 여기에 법무부 관계자가 있느냐”고 되물은 뒤 “(출석이) 의결된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다. 장관 나오라”며 조 장관을 답변석으로 불렀다.

곽 의원은 이후 조 장관을 ‘장관’이 아닌 ‘피의자’라 불렀다. 조 장관을 향해 “수사 대상인 피의자”라 부르며 질문을 건네는가 하면, 이어진 이낙연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도 “조국 피의자”, “피의자 조국” 등으로 조 장관을 칭했다. 곽 의원 질의를 듣던 이 총리는 결국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인지 법률용어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나와 “법률적으로 (조 장관이) 피의자가 아니다. 발언을 제대로 하도록 주의시켜 달라”고 항의했고,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나와 이를 저지했다. 문 의장은 “발언에 주의해 달라. 두 분 들어가라. 의장이 너무 많다”며 이를 제지했다.

▲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서 제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 받았다. 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했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기사가 부지기수로 떴다.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람은 피의자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제가 신문을 읽기로는 영장에 조 장관은 표기돼있지 않은 걸로 안다”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은 이후에도 피의자라는 호칭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조 장관에 대한 지명철회 압박을 이어가던 곽 의원은 질의 말미에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이런 (조 장관 사퇴 여론을) 개무시할 수 없다”며 거친 표현으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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