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아침신문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보도에 대한 진보진영 인사들 반응에 주목했다. 26일 한국일보는 1면 톱기사로 “조국 파문이 부른 ‘진보의 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한국일보는 “어떤 진보인가. 진보 정치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과 수사를 향한 시각 차가 진보 진영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반(反)수구’ 진영이 ‘조국 국면’에서는 다양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분화 양상을 띤다”며 ‘주요 진보 인사들’ 견해를 전했다.

‘주요 진보 인사들’로 언급된 이들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공지영 작가, 이외수 작가, 정의당 공동대표 출신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다. 한국일보는 “서로 다른 반응의 사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집단 트라우마’가 자리한다는 해석”과 “‘반(反) 최순실 국정농단’의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였던 ‘광장의 착시’ 효과가 수명을 다했다”고 전했다. “조국을 지키냐 마냐를 정권의 명운과 동일시하고, 이 사안을 정권과 악의 무리의 전투로 이해하는 담론과 발언이 거세질수록 다양한 논의와 쟁점의 도출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박권일 사회비평가 의견도 실렸다.

이날 중앙일보 ‘분수대’ 제목은 “‘진보 셀럽’의 균열”이다. 최민우 중앙일보 정치팀 차장은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셀럽’(셀러브리티의 약칭)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문화예술계 ‘셀럽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유명 영화감독·뮤지션·평론가 등 진보 셀럽은 넘쳐나는 데 반해 보수 셀럽은 그야말로 ‘희귀템’이다. 그건 역설적으로 진보 가치가 더 있어 보이고 먹히는, 대중적 소구력이 높다는 방증이었다”며 “단일대오를 구축해오던 진보 셀럽이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함께 걸어온 동지 비슷한 사람과 이제 갈림길에서 헤어지는 듯한 소회’라는 공씨의 표현처럼 분화하고 있다. 의리인지 배신인지, 맹목인지 균형인지는 그들 선택의 몫이다. 침묵으로만 피하기엔 대중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조국 장관을 ‘정신분열증적 장애’에 비유한 데 이어 조 장관에 우호적인 반응들을 ‘정신 분열적’, ‘발작’ 등으로 표현했다. 김창균 논설위원은 26일자 칼럼에서 “조국 사태에 대응하는 여권은 정신 분열적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내뱉는 것 같다”며 “문 정권과 지지층은 아직도 조국 사수를 외친다. 수십만 명의 집단 발작 현장에 와 있는 기분이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했다. 25일 ‘태평로’에서 정권현 논설위원은 모건 스콧 펙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 가운데 ‘지적인 속임수를 자주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벼운 정신분열증적 장애가 나타난다’는 대목을 인용한 뒤 (조 장관이) “키높이 구두를 신어 자신의 신장을 185㎝로 높이고, 딸에 대한 기자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던 퍼포먼스가 얼른 떠오른다”고 했다. 해당 칼럼 첫 문단에는 “어느 정신과 의사는 그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진단했고, 의사 출신의 야당 의원은 ‘정신병 환자’라고 했다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는 문장이 있다. 조 장관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 가운데 유독 조선일보에서 정신질환에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연이어 두드러진 것이다.

정경심 교수 ‘조국 일가 수사’ 소회 어떻게 바라봤나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 수사에 대해 SNS에 올린 게시글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정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아들과 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털어놓은 고충들을 전한 뒤 “매일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거나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토로했다. 한겨레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과 함께 ‘과잉수사 논란’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 3면은 정 교수 SNS 내용을 전한 뒤 “조사 과정에서 잡음 발생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수사팀 관계자 입장을 전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정경심 “애들 소환돼 가슴에 피눈물” 네티즌 “뻔뻔…감정 호소로 여론전”” 기사를 6면에 게재했다. 정 교수 글에 ‘좋아요’ 표시를 하거나 해당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는 ‘지지자’에게 퍼졌다고 표현하며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정 교수를 응원하는 듯 남긴 댓글을 인용했다. 부정적 반응의 경우 “정 교수가 남긴 글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는 네티즌도 상당했다. ‘뻔뻔하다’ ‘감정에 호소하며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갈음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사설 사립 명문대 ‘기회균형 선발’ 축소

소위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기회균형선발’ 비중이 10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입시부터 시행된 기회균형선발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보훈 대상자, 농어촌·특성화고 출신 등을 정원 내, 정원 외의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제도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4곳 대학의 총입학자 가운데 기회균형선발 전형 입학자 비중은 2009년 7%(2만5559명)에서 2019년 11.7%(3만8324명)로 늘었으나, 수도권 대학 72곳은 2009년 7.3%에서 2019년 9.5%로 겨우 2.2%p 증가에 그쳤다.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국외대, 홍익대, 건국대 등 8곳의 선발 비중은 전체 평균인 11.7%보다 낮았고, 이 가운데 성균관대(7.5→5.7%), 서강대(8.2→7.3%), 고려대(5.9→5.2%), 연세대(6.9→6.4%) 등 4곳은 2019년의 선발 비중이 10년 전인 2009년보다도 되레 줄어들었다.

한겨레 사설(사립 명문대의 ‘기회균형 선발’ 축소, 개탄스럽다)은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특정 계층 쏠림 현상은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한국 사회 ‘교육 불평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나마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 같은 기존 제도조차 적용에 소극적인 일부 대학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대학서열·고교서열 완화 내지 폐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같은 구조적 개혁과 더불어, 입시 선발에선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확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 지원 지표 활용 비율을 크게 높이거나, 나아가 선발 비율 의무화까지도 정부는 검토하길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정의’다”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창구 된 ‘채팅 앱’

온라인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을 종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여성 고등학생 사진과 실제 신상 정보를 알려준 뒤 사실상 성폭행을 종용한 사건을 신고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일보는 경찰이 IP 주소 등을 근거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성폭행 예비·음모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5일 발표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현황’ 조사 결과 지난 6월~8월 3개월간 203개 채팅앱 대화 절반 이상인 103개(50.7%)에서 성매수 제안이 확인됐다. 이 교수는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들은 오히려 성적 사진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는데 적극적이었다”며 “12세에게는 15세 이상처럼 대놓고 ‘어디냐’고 묻는 경우는 적었지만 ‘재워주겠다’는 식의 유인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앱 내 성매매 경고문구가 뜨는 경우는 25.1%(51개), 청소년사이버상담전화 배너 게시는 15.2%(31개)에 그치는 등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일보는 “채팅앱을 통한 성착취는 ‘오빠’,‘친구’ 등 사적 관계를 가장한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국ㆍ영국 등 24개국에는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상 성적 유인은 물론 성적 이미지 전송과 대화, 나아가 이를 방조한 앱 운영업체까지도 단속ㆍ처벌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법이 있다”며 관련 법제 마련을 비롯해 의제강간연령 상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고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무죄…증인신문 내용은

법원이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 전 조선일보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소한 가운데, 경향신문이 사건 핵심 증인 배우 윤지오씨의 비공개 증인신문 녹취록 내용을 일부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배우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32)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법원에서 배척됐다. 법원은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가 술자리 일행 중 가장 젊고 키가 컸는데도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배척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