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마저도 기승전 ‘조국’되나
과방위 국감마저도 기승전 ‘조국’되나
한국당 조민·정경심·문준용 증인 신청, 허위조작정보 공방·구글코리아 질타엔 한 목소리

20대 국회 마지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이슈’가 언급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4일 방송문화진흥회·MBC·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17일 KBS·MBC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연구윤리 등 문제를 다루겠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양과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신청했다. 실제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조국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당은 소프트웨어 교재 납품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국정감사 때도 조국 장관 관련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KBS 라디오에 조국 장관과 관련한 보도 양을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조국 살리려다가 KBS가 먼저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양대 공영방송에 보도 공정성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조국 보도 등의 편파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통위 및 공영방송 국정감사 때 한국당은 공영방송의 경영난 문제와 ‘적폐청산’의 부당함을 강조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관련 증인 신청을 대거 요구했으며 각 방송사에도 경영 및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여야의 ‘허위조작정보’ 대책 공방도 예고돼 있다. 방통위는 직접 심의를 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보수 성향 유튜버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반발하는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국감에도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효성 전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대책 이견으로 중도 사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대응은 여야가 공조하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증인 신청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접속경로변경 행정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여야 의원들이 공동 세미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과방위는 박대출 의원 및 정부 입법으로 ‘개인정보 대리인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도 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민중의소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민중의소리.

 

해외 사업자 가운데서도 이목은 구글에 쏠려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및 혐한 콘텐츠 방치 △유튜브 아동권리 침해 △인공지능 스피커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망사용료 등 역차별 문제 △조세 회피 문제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렀지만 올해는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이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는 사장과 대표이사를 따로 두고 있는데 존리 사장이 실권자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바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난관이 적지 않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구글에 맞서 ‘질타’를 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해외사례 등 관련 자료를 계속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질의가 예고돼 있다. 최근 드론에 의한 테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테러 등에 대한 원전 안전 진단에 대한 평가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탈원전으로 인한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를 강조하는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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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자 2019-09-25 08:42:42
검찰 조사중인데 이렇게 한달넘도록 실시간으로 언론에 기사화되는게 너무 너무 이상합니다. 검찰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완료후 혐의가 확정되어야 언론에 기사화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건 검찰쪽에서 조국 법무부장관님을 너무 편파적으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들 모두 정황, 가능성, 의혹에 대한 기사일뿐 혐의가 확정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리 한사람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기사만 나오는걸까요~? 이는 언론과 검찰 모두 비리 온상이라는걸.. 검찰개혁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