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공허했던’ 기후 행동 정상회의 연설
문 대통령의 ‘공허했던’ 기후 행동 정상회의 연설
23일 유엔에서 “파리협정 충실히 이행”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강조
“현 정부, 전기요금은 낮추고 석탄발전소는 추가로 건설” 비판·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매년 700만 명 이상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다”며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 ⓒKTV 화면 갈무리.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 ⓒKTV 화면 갈무리.

이날 대통령 연설을 두고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공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전기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재생에너지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석탄발전소는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전기소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줄일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밝힌 감축 석탄발전소는 노후 되었고 규모도 작은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결정돼 신규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7곳으로 모두 대규모”라고 우려했다. 

천정배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은 기후 행동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22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거대양당은 싸움판 정치에 매달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불량국가’로 손가락질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OECD 4위, 10년간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18개 국가, 950여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지표다. 

천정배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일자리는 여전히 내연기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 제로’는 언급조차 않으며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녹색당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녹색당

앞서 지난 18일~19일 개최된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대회’에 참석한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국제이사장은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 캠페인 돌입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과 같은날 기후행동 연설에 나선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어떻게 감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몇몇 기술적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척 할 수 있나”라며 산업화 세대를 비판한 뒤 각국의 정상들을 가리켜 “여러분이 책임을 피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미래세대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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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9-09-24 16:21:52
착착 진행하게 정부에 협조나 좀 하쇼....지난 10년간 배출량 증가 2위 맞겠지. 다 개판으로 친거 국민이 엎고 정권 돌려놨는데, 언론이니 야당이니 바쁜 정부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린다.

바람 2019-09-24 13:27:51
트럼프가 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겠나. 지금의 미국 산업이 위태로워서 그런 것 아닌가. 자국민이 기후변화보다 경제력으로 굶어 죽는다면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환경전문가들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한쪽 면만 본다. 당장 경제가 위태롭다면, 서서히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 환경단체는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왜 모든 것을 한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환경단체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