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 구독료 수억원 지원하는 사업이라니
한 매체 구독료 수억원 지원하는 사업이라니
임업 기술정보 전달 목적 6개도 12억원 임업신문 구독료 지원…특혜와 형평성 제기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매체의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거나 추진 중이라 특혜와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2020년 임업신문 구독료 지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 산림과는 “도내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분야 정보지를 보급 지원하여 신속한 임업기술 정보 전달로 임업경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라며 산림 관련 관계자에게 한국임업신문을 구독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비 8천800만원 시군비(31개 시군) 2억720만원 등 모두 2억9천600만원을 들여 산림경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4천명에게 월 4회, 연간 48회 임업신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억원 가까운 돈을 한 매체 구독료로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산림과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해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농업분야의 도 지원과 비교해 임업분야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임업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타 지원 사례를 보면 올해 6개 도는 모두 12억원이 넘는 돈을 임업신문 구독료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왔다. 충청도는 2억3760만원, 충청남도는 1억7287만2천원, 전라북도는 1억4400만원, 전라남도는 1억4666만4천원, 경상북도는 4억4700만원, 경상남도는 1억원이다.

임업 분야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정 매체의 구독료 지원은 특혜 소지가 있고, 다른 언론 매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사진=ⓒ gettyimagesbank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사진=ⓒ gettyimagesbank

 

경기지역 한 기자는 “일부 계도지도 없애는 마당에 도 차원에서 특정매체 구독사업을 하는 건 특혜로 볼 소지가 크다. 임업인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이 있을 텐테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다른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임업인 단체에서 왜 경기도는 혜택을 주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확인 결과 전국에서 임업신문 구독 사업을 하고 있어 임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라든지 기술력을 도 차원에서 홍보하는 여러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고 특정매체에 대한 편향 문제는 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임업인들이 열악하고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보는 각도에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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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2019-09-21 10:00:59
제살깎아먹기

바람 2019-09-20 17:45:20
경기지역 한 기자는 “일부 계도지도 없애는 마당에 도 차원에서 특정매체 구독사업을 하는 건 특혜로 볼 소지가 크다. 임업인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이 있을 텐테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임업인이 아닌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혜를 주려면 다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