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추정

최악의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났다. 1986년부터 무려 4년 7개월 동안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확인됐다.

DNA 확인 수사 기법의 발달로 늦었지만 용의자 추정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은 2006년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현재 수감 중인 A씨의 DNA 분석을 한 결과 과거 피해자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한달 정도 조사를 벌인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처제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 19일 경향신문 보도.
▲ 19일 경향신문 보도.

A씨가 진범이 맞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앴지만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기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되면 피해자 유족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하승균 전 임실경찰서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내가 일관되게 공소시효를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채취해 놓은 것이 있으니 언제든 잡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언론, 정치인도 관심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다만 일각에선 A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이 성급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우려를 전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이고 10건의 증거물 중 2건에서만 DAN가 검출돼 모든 사건의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경찰이 성급하게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공개한 거 같다”고 말했다.

용의자를 ㄱ씨나 A씨로 표기한 다른 언론과 달리 동아일보는 용의자의 실명을 기사에 썼다.  

조선·중앙 “조국 시국선언 참여 최순실 게이트 넘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전국의 대학 교수가 2500명을 넘어섰다. 

조선일보는 이 사실을 전하며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 참여인수 2234명을 넘어선 숫자”라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전체 대학 430개 중 절반 이상인 246개 대학 교수가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조국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만큼 엄중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했다.

이들 신문은 친문 성향 누리꾼들이 시국선언 참여 교수에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19일 조선일보 보도.
▲ 19일 조선일보 보도.

특정 사안에 교수들의 자발적인 시국선언 그 자체는 폄하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 교수가 무기명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이들 신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국선언을 주최한 사회정의를바라는 교수모임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안 된다”면서 “물론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대부분 받았다. 하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악용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라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전문매체 뉴스톱은 지난 17일 기준 시국선언문에 학교별 대표자로 실명을 기재한 교수 47명 중 34명이 반동성애기독연대 소속이고, 나머지 4명은 뉴라이트, 2명은 창조과학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어려우니 기업인 국감 부르지 말자?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올해도 보수 신문들은 대기업 총수 증인채택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는 회동을 통해 10대 그룹 중 삼성, 포스코, 한화, 신세계 등의 고위 임원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정무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경우 승계작업 위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마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오염물질 이슈 관련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산업재해 관련 옥경석 한화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들이 있다.

▲ 19일 동아일보 보도.
▲ 19일 동아일보 보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 문제 및 해외사업자 책무 등의 이슈로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 경영진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기업인들 또 국감장에 불러내는 국회” 기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데 국감에 나갔다가 설상가상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 기사에 익명으로 등장한 한 대기업 임원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최고경영자급 인사들을 국회에 무더기로 불러들이는 건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도 “영업이익 급감 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내는 묻지마 호출 관행이 올해에도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국감에 기업인 부르지 말자’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해보라” 사설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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