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대 최고 고용률”, 한국당 “기저 효과 때문”
文 “역대 최고 고용률”, 한국당 “기저 효과 때문”
[수석보좌관회의] “가계소득·가처분소득 증가 일관성도 유지” “곧 북미회담 재개 무슨 역할도 할 것”

8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랐다는 고용지표를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서로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지난 2년 동안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같은 달 고용량이 거의 제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며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고용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다며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온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질 면에서도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지표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수치해석을 내놨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개 늘어났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금년에 작년보다 45만개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난해 8월 숫자(고용증가량)가 거의 제로인 2500개만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니까 ‘2년 동안에 45만개가 늘었다’고 보면 되고, ‘1월부터 8월까지 쭉 늘어난 숫자는 이전 정부의 반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기저효과란 경제지표를 평가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김 위원장 얘기는 지난해 8월 고용증가량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8월에 45만명 늘어난 것을 너무 좋아졌다고만 할수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와 똑같다”며 △60세 이상이 90% 가량인 39만명이 늘었으며 △30, 40대는 13만6000개 줄었고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7시간미만 일하는 일자리가 27만개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금융업에서는 오히려 7만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30~40대 취업자 감소를 묻자 “40대의 고용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도 “40대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대 인구는 8월에 14.1만 명 줄어들었고, 인구가 14.1만 명이 줄어든 가운데 취업자가 12.7만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률도 조금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한 점이 경제의 허리 주변인 40대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 “양극화 해소 위한 가계소득 등 확대 정책 일관성 유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 증가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 증가 등을 들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며 “1분위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그동안 경색국면이었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해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된다”며 “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 참석 및 연설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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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스 2019-09-17 11:19:56
그래프 그리는게 그리 힘들어요? 그래프로 한눈에 일아볼 수 있게 기사쓰면 안되나요? 그게 당신들 업무아닌가요?

바람 2019-09-16 19:21:23
미중 무역전쟁 중에 이 정도면 아주 선방했다. 잘했다.

ㅁㅁㅁ 2019-09-16 18:56:52
고용률에도 '기저효과'가 있구나. 역시 무식한 자한당 선동력은 역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