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의 언론 브리핑 규제를 강화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로 예고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 긴급간담회가 취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김 차관이 오지 않아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경 국회 본관 409호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2시로 약속했는데 12시쯤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연락이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난처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법무부가 검찰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행태에 대해 경고 차원의 간담회를 열려고 했는데 차관 말로는 송기헌 여당 간사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간사는 16일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간담회가 어디 있나.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간담회였다”고 말하며 “전체회의를 열어 질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상규 위원장은 “송기헌 간사가 이번 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차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다”고 전하며 “법무부의 검찰수사 압력에 대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따져보겠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정말 문제다. 문제의 한 가운데 조 장관이 있다”고 주장한 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조치로 (법무부가) 수사검찰을 압박하려고 한다. 이럴 거면 조국 본인이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법무부는 수사 상황이 중계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수사 공보준칙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공보준칙보다 강화된 제도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사 상황 유출 의혹과 정치검찰 논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검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