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임명까지, 언론과 정치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부를 정도로 들썩였지만 결과적으로 정국엔 큰 변화가 없었다.

우선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을 보면 지난달 9일 청와대가 조 장관 내정 후 초기엔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았다. 지난달 13일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현안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응답률 4.2%)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에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9.1%,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3.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지난달 15~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응답률 12.9%)에서도 조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42%,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후 본격적으로 조 장관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고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조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역전됐다. 특히 지난달 말 조 장관 딸 논문과 입시 특혜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조 장관을 향한 부정 여론이 급증했다.    

지난달 28일 tbs·리얼미터 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 응답률 4.8%)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 응답이 54.5%, ‘찬성’ 응답은 39.2%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 지난 9일 오마이뉴스·리얼미터 현안조사. 자료=리얼미터 제공
▲ 지난 9일 오마이뉴스·리얼미터 현안조사. 자료=리얼미터 제공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좁혀진 건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조 장관을 지지하며 무리한 언론 취재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기점이었다. 국민은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과 별개로 언론의 과열 취재·보도와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에도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청문회가 열린 6일 이후에도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론의 흐름은 이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보다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후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국민 여론(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 응답률 6.9%)을 조사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9.6%,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46.6%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10일부터 11일까지 KBS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응답률 19.2%)에게 물은 추석 특집 여론조사에선 조국 장관 임명을 잘했다(38.9%)는 의견보다 잘못했다(51%)는 의견이 여전히 많았지만, 조 장관의 검찰개혁 필요성 언급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57.7%로, ‘공감 안 한다’는 의견(37%)보다 20%p 이상 높게 나왔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 지난 12일 KBS 뉴스9 리포트 갈무리.
▲ 지난 12일 KBS 뉴스9 리포트 갈무리.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한 달 동안 정치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했고, 정부에 부담을 주는 언론 보도도 전례 없이 쏟아졌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조 장관 임명이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을 주진 못했다. 

조 장관 내정 전인 지난달 8일 발표된 리얼미터 주중동향(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 응답률 5.1%)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9.5%, 부정평가는 45.5%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9.6%, 자유한국당은 29.6%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지난 12일 발표된 리얼미터 주중동향(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 응답률 6.4%)을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2%를 기록해 한 달 전과 비교해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도도 각각 39.5%와 30.1%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 리얼미터 9월2주차 주간동향.
▲ 리얼미터 9월2주차 주간동향.

지난달 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9명, 응답률 16%)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었을 때 47%가 긍정 평가했고 43%는 부정 평가했으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자유한국당 18%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지난 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9명, 응답률 15%) 결과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43%, 부정률은 49%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앞섰지만 오차범위(±3.1%p) 내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한국당 23%로 나타나 조국 정국이 여당 지지층 이탈엔 큰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각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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