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특별한 이름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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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시행 무산…시범사업 시행 및 예산확보 요구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추석 기간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바람이 무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2일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탑승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시범사업의 빠른 시행과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요구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버스 마련이 가시화됐다.

전장연은 “당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부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간담회 자리에서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28일로 지연됐음을 확인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총 4개 노선/차량 10대(우등 3대, 일반7대) 운영 ▲48시간 전 사전예약제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전용승강장 도착해야 탑승 가능 등 내용이 포함됐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강남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시범사업 시행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강남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시범사업 시행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예산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약 3개월 동안 시행되는 시범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이 확보됐는데 같은 수준의 금액이 2020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어 예산 부족에 따른 시범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또한 전장연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자리 에서 김현미 장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시외고속버스 도입계획을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8~’22)에 반영하고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이름은 “올해도 추석에 고속 시외버스 타고 고향 못가는 장애인들의 기자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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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9-12 19:00:52
전장연은 “당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부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간담회 자리에서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28일로 지연됐음을 확인했다. <<< 첫째로 국토부가 너무 무관심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말만 한다고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요구를 넘어 극단성을 띄면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좀 더 꾸준하게 요구하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 요구한다고 다 이뤄졌으면, 과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공수처는 이미 설치되고 운영되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