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검찰 전선’ 조국 법무장관 긍정 평가 늘었다 
‘對 검찰 전선’ 조국 법무장관 긍정 평가 늘었다 
9일 장관임명 직후 여론조사, 리얼미터·리서치뷰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임명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높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작 장관에 임명되자 찬성여론이 높아지는 이례적 상황이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9일 청와대의 조국 장관 임명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못했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수치다. 조 장관 직무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할 것’이란 응답이 47%, ‘잘 못 할 것’이란 응답이 49%로 더욱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p다. 

오마이뉴스가 조 장관 임명 직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비슷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에 대해 46.6%가 ‘잘했다’며 긍정 평가했고, 49.6%가 ‘잘못했다’며 부정평가했다. 불과 3% 차이로 찬반여론이 오차범위(±4.4%p)내 접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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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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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는 법무부장관 청문회(6일) 전날 실시했던 동일 여론조사와 차이가 있다. 지난 5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조국 임명 반대’가 56.2%, ‘조국 임명 찬성’이 40.1%로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여론이 우세했다.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 여부가 불확실했던 일요일(8일) 여론조사에서는 ‘임명 반대’가 51.8%, ‘임명 찬성’이 45%였다. 청문회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긍정 여론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주목할 지점은 지난 주말 사이 검찰과 정부·여당 간의 갈등 전선이 명확해졌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 종료 직전인 6일 밤 11시경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정부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례적인 입장발표를 통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명백한 결격사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은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지 않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부의 대선공약 지지를 위해 여론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의 갈등이 역으로 조 장관 지명의 당위성을 키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여론의 변화 지점을 의식해서인지 여당은 연일 검찰에 날을 세우며 ‘조국 반대’를‘정치검찰’로 상쇄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 넘는 피의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며 ‘對 검찰 전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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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미 2019-09-12 10:03:09
검찰은 피의자와 여당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즉 자신들은 여당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고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의미겠지 이 번에 이 자들을 날려야 한다.

냉정냉정 2019-09-11 06:41:18
언론은 국민이 궁굼해 할만한 사실을 국민 대신 조사해서 알려주는 곳이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소설로 어그로 끄는 곳이 아니다.

바람 2019-09-10 19:16:18
언론은 여론조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또다시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짓을 그만두라. 언론은 또다시 노무현을 죽일 셈인가. 판단은 법이 하는 것이지, 언론의 괴벨스 저널리즘이 아니다. 지금 언론은 지나치다 못해 비이성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