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다음날인 10일 국무회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소재 부품 연구개발의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곳은 조국 장관의 딸이 인턴을 했을 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날 조국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는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아침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됐다”며 “지난 2월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며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두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보복 이후 상황을 두고 업계 어려움 보다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변화의 사례로 문 대통령은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와 달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변화의 속도를 더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배이상, 향후 3년 간 5조원 집중 투자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 및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역점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 촉진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설치를 의결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은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공동취재단(풀 기자)에 따르면, ‘장관으로서 첫 국무회의인데 소감이 어떠냐’는 공동취재단(풀 기자)의 질의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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