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끝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해 애초 주말 휴일을 넘긴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는 국민여론 악화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거센 반발 등과 검찰개혁 등 국정동력 유지 등을 놓고 숙고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은 임명 재가 소식이 나온 즉시 법치주의가 사망했다며 폭정의 인사를 철회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조국 후보자 등 국무위원 6명의 임명 재가 발표 이후 인사 배경 등을 두고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후 2시에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인사 배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 배경에 관한) 대통령 말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후보자 법리적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검토후에 결과를 낸 것이냐’ , ‘순방다녀온지 시일이 걸린 이유가 고심했기 때문인가’ 등의 기자 질의에 “배경 등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 많겠지만 지금 제가 말을 더 보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면 서면 등으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으니 그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가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여식에 정경심 교수가 오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배우자들은 안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사정상 배우자가 같이 못오실 때도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처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들은 이날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경화 장관 임명 때도 그랬는데, 당일 임명되면 소급돼서 0시부터 임명 시작의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언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로,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태풍 링링에 대해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태풍 링링에 대해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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