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은 왜 조국 수사에 사활 거는가
윤석열 검찰은 왜 조국 수사에 사활 거는가
‘검찰개혁 견제설’? ‘윤석열식 살아있는 권력수사, 최선 다했다 보여주기’…수사팀규모·방식·시점 ‘과도하다’ 비판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청와대와 신경전까지 벌여가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주변 수사를 강도높게 벌이는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불법 혐의만 있으면 성역없이 적극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모습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반면에 그렇다해도 수사팀의 규모나 속도, 방식 면에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에서는 잇달아 검찰의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 인터뷰에 대검 관계자가 청와대의 수사개입이라고 발끈하자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6일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한 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면서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잇달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여권 내 온갖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칼을 들었을까. 현재 수사팀 구성과 속도 등으로 볼 때는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알린 시점은 지난달 27일로 여야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다음날이었다. 검찰은 이날 2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공지글를 통해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하여, A의전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B대학교(고려대), C사모펀드(코링크PE), D학원재단(웅동학원)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때 검찰은 수사의 배경과 시점도 설명했다. 검찰은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특수2부)”라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뛰어들었고, 청문회 전에 뛰어든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확보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이런 원칙적인 설명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노무현정부 때 노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씨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구속한 뒤 좌천됐다. 그 이후 박근혜 정권 말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돌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성폭행혐의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했다.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의 관성대로 이번에도 수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문제되면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수사팀 규모와 시점, 방식 면에서는 의문이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청문회에서 수사팀에 검사만 21명에 달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등은 21명 검사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70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럼 정확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오후 6시30분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김남근 변호사는 “시점상 인사청문회에 영향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거꾸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검찰 개혁 의지를 가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견제 또는 낙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사 방식을 두고도 김 변호사는 “언론 등에서 의혹이 나오면 차분하게 검토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대응하고, 압수수색하고, 요란하고 조급하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다보니 의심을 더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내용의 성격상 이렇게 대규모 검사를 투입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점도 의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볼 때 기껏해야 사모펀드 운용상 비리나 부인의 문제 정도에 이렇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 사건도 아닌데,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기존에 경찰수사를 지휘하던 수준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본인 보다 가족까지 터는 방식을 두고도 김 변호사는 “수사를 시작하면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특수부 검사의 그런 경향도 올바르지 않다”며 “뭐라도 베고자 본인 혐의를 못찾으니 가족을 수사하며 조카도 표적이 될 것 같은데, 과한 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스탠다드의 미국식 입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만든 이상한 프로그램에 교수들끼리 스펙쌓기를 도와주곤 하는 행태를 활용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소외감과 분노를 살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수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김 변호사는 “너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독립성 확보에 대한 강박 탓이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봐주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으리라 본다”고 해석했다. 수사결과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검찰이 이 사건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느냐’는 질의에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며 “압수수색하면서 밝힌 내용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본인 혐의가 안나오니 가족을 터는 방식은 저열하다는 청와대 주장에도 답변할 게 아니라고 했다.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여서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간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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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OK, CHI 2019-09-16 13:23:31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최고권력인데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친일 밀정들이 계획적으로 진보 주력인사(안희정, 김경수,이재명, 들을 하나하나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참으로 이상하지않나?? 누구돈으로 그많은 뒷조사를 했을까요???
정치검찰들의 안하무인 칼부림 행태는 친일검찰구테타요, 명백한 헌법유린이다! 헌법유린이라는 사실을 그많은 헌법학자들은. 모른단말인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진정한 법학자는들은 다 죽었나요! 나의 기본권리가 검찰과 법원이 손잡으면 언제든지 심각하게, 처참하게 침해될수있는 현실이 넘넘두렵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넘넘 필요하고, 더더욱 검찰개혁은 지금당장해결해야할 시대의 최대과제다! 이번 정치검찰들의 행태는 친일검찰구테타가 명백하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 나베가 일본말듣지 않는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려야한다고 말한이후 마치 누가기획이라도 한것처럼, 가짜친일 보수들의 큰치부는 숨기고,

황진우 2019-09-08 16:35:09
윤석열이 조국 밑에서 견디고 일할 수 있을까?

최영한 2019-09-07 15:25:05
아니~! 우째 이런 일이,,,
석렬이 이누마가 미치뿐나? 올바른 검찰이 되라케드만 정치꾼이 되삣네~!
글구 이누마가 주인 뒷꿈치를 무는 미친개가 되삔네,,,
미친개는 몽둥이 빠게 약이 음따~~!
니가 이리 미치뿔면 국민들은 다시 촛불이다~!
이래가꼬 공수처가 필요하다 핸기네,,
검경수사권조정도 언능해야 안되깃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