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사’ 청와대-검찰 수사개입인가, 항명인가
‘조국수사’ 청와대-검찰 수사개입인가, 항명인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여권 “항명·하극상” vs 검찰 “수사개입”… 동아일보, 딸 논문에 조국 개입 정황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총리·법무부가 조 후보자 검찰수사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자 검찰이 ‘수사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여권은 ‘항명’, ‘하극상’이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6일자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정면충돌’로 해석했다. 

다음은 6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조국 수사 비판’ 박상기에 ‘독립성 훼손’ 반발”
국민일보 “조국 의혹 수사 놓고 청와대-檢 정면 충돌”
동아일보 “靑-檢 ‘조국 정면충돌’”
서울신문 “靑 vs 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세계일보 “청와대·검찰 ‘조국 의혹 수사’ 정면 충돌”
조선일보 “조국 아내,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PC 빼갔다”
중앙일보 “청와대·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한겨레 ‘총리 “검찰, 정치하겠다고 덤벼”…검 “독립성 훼손” 반발’
한국일보 “靑-윤석열 ‘조국 충돌’…총리·법무도 檢 때리기”

▲ 6일자 중앙일보 1면
▲ 6일자 중앙일보 1면

청와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에 “표창장을 허위로 받았다는 의혹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기들(검찰)이 정치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는 것”이라고 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압수수색을 (내게) 보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동아일보에 “검찰의 항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와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놨다. 6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로 해석했다. 

조선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정면충돌”, 세계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조국 의혹 수사’ 정면 충돌”, 중앙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동아일보 1면기사 “靑-檢 ‘조국 정면충돌’”, 서울신문 1면기사 “靑 vs 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국민일보 1면기사 “청와대-檢 정면 충돌” 등 1면기사 제목에서 언급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 부제에 ‘정면충돌’로 묘사했고, 한국일보는 ‘조국 충돌’, ‘청와대와 검찰 조직이 정면 충돌하는 최대의 검란’ 등의 표현을 썼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가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집단 사표를 던지는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 6일자 경향신문 만평
▲ 6일자 경향신문 만평

오늘 조국 인사청문회, 진실 드러날까

그간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부적절한 일을 몰랐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관건이지만 일단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위를 가릴지 주목 받는다.

동아일보는 딸 논문에 조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당시 1저자로 등재한 의학 영어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2007년 8월26일 작성한 MS워드 파일) 속성 정보”가 “만든 이=조국,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조국”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장 교수는 최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 조사에서 딸 조씨의 기여도를 설명하려고 이 파일을 제출했다. 서울대 법대에서 구입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일요일 늦은 저녁 작성했고 논문 저장시간은 인턴이 끝난지 3주가 넘은 시점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고등학생이던 조씨가 아버지 PC로 논문 초고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조 후보자가 논문 정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단국대 장 교수도 조씨 부모가 논문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장 교수는 “초고는 용어도 틀리고, 오타도 있었고, 너무 형편없었다”고 소명했다. 수정 보완한 파일은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이미 가져가 초고를 냈다고 전하며 부모 중 한명이 논문 보완·수정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 논문에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 6일자 한겨레 만평
▲ 6일자 한겨레 만평

또 동아일보는 논란인 동양대 표창장에서 봉사기간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딸 조씨가 고대 재학 중이던 2012년 9월 받은 표창장에 봉사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로 기재됐는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임용은 2011년 7월이기 때문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 사실을 거론하며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봉사활동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를 보면 조씨는 2011년 캐나다에 방문학생으로 1학기 수학했고,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를 떠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동양대 봉사활동 시기가 겹친다.

정 교수나 여권 관계자들은 동양대 총장이 아니라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차원에서 표창장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는 2012년 당시 영어영재교육센터 설립자인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김 전 교수는 “조씨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내가 사비를 들여 세운 조그만 곳인데 무슨 봉사활동이 운영됐다는건지”라며 정 교수 쪽 주장을 반박했다. 

김주식 전 교수는 “우리 센터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라며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원어민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조는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아 외부 봉사자는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6일자 중앙일보 만평
▲6일자 중앙일보 만평

정 교수가 딸에게 급여를 더 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산학협력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교재 개발에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딸 조씨 이름을 올렸다”며 “연구보조원 급여는 80만원인데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에 올린 공문에서 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두배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외국인 교수가 받은 보수 10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해당 공문에는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 교수가 만약 공문을 위조해 딸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나랏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연구비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교내 규정인데 이를 어기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SBS는 조 후보자 아들 문제를 다뤘다. 딸에 이어 아들도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는데 상장 명부에 수상자 이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주 정 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도중 아들도 고3때 동양대 인문학 수업에서 수상한 걸 들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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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4e 2019-09-07 07:07:32
탈탈털어 먼지안나오는 사람있나? 사돈에팔촌까지 따지지왜? 조국씨 실력이문제지 주변인물은 왜이렇게따지나? 주변인물들이 장관하나? ㅉㅉㅉ.

바람 2019-09-06 09:52:42
아직 남아있는 정치검찰이 윤총창을 압박했을 거라고 본다. 아쉬운 것은 청문회 법이 있고, 청문회 전에 국민에게 지나친 편견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을 윤총창이 수사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다. 조국 후보자 간담회에서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후보자 스스로 자제했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최종심이 있는 국가에서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망신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압수수색과 1/2심 판단이 법의 끝이 아니다. 홍준표의 대법 무죄 선고를 보라. 참고로, 청문회 전에 후보자 가족만 공격하는 것(언론+검찰)은 후보자를 더 망신주는 행위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죽이는 행위다. 그리고 대법원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하다.